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수, 김○희, 성명불상자를 독직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임○수는 군포경찰서 군포지구대 경찰관인바,
2003. 4. 1. 10:35경 군포시 금정동○○빌라B03호 소재 청구인의 집 앞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윗 층의 소음을 제지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의 집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아요. 이 양반아”라고 고성을 질러대어청구인이 문을 닫으려 하자 그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청구인에게 왼손 손등이긁히게 하고, 이어서 청구인이 항의하여 파출소로 가려고 위 주거지를 나오는데 청구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임○수, 같은 김○희(군포서 경찰관), 같은 성명불상자(군포서 경찰관)들은 공모하여,
2003. 4. 1. 10:56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파출소에서 청구인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소인 임○수의 폭행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자,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약1시간 가량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길 중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수, 김○희, 성명불상자를 독직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임○수는 군포경찰서 군포지구대 경찰관인바,
2003. 4. 1. 10:35경 군포시 금정동 ○○빌라 B03호 소재 청구인의 집 앞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윗 층의 소음을 제지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의 집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아요. 이 양반아"라고 고성을 질러대어 청구인이 문을 닫으려 하자 그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청구인에게 왼손 손등이 긁히게 하고, 이어서 청구인이 항의하여 파출소로 가려고 위 주거지를 나오는데 청구인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임○수, 같은 김○희(군포서 경찰관), 같은 성명불상자(군포서 경찰관)들은 공모하여,
2003. 4. 1. 10:56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파출소에서 청구인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소인 임○수의 폭행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자,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약 1시간 가량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