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27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한 등을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한은 치과의사, 같은 박○옥은 청구인의 내연녀, 같은 정○환은 직업불상인 자인바, 1986. 3.경 피고소인 이○한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청구인소유의 남원시 산내면 임야에 채권액 2,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임야의지가가 급등하여 약 4억원에 이르게 되자, 그 소유권 명의가 피고소인 박○옥 명의로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경매를 위장하여 낮은 가격에 경락받아 차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01. 9. 2.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피고소인들은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소인 정○환이 1,900만원에 이를 경락받음으로써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24.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27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한은 치과의사, 같은 박○옥은 청구인의 내연녀, 같은 정○환은 직업불상인 자인바, 1986. 3.경 피고소인 이○한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의 남원시 산내면 임야에 채권액 2,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가가 급등하여 약 4억원에 이르게 되자, 그 소유권 명의가 피고소인 박○옥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의경매를 위장하여 낮은 가격에 경락받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01. 9. 2.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피고소인들은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피고소인 정○환이 1,900만원에 이를 경락받음으로써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24.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