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섭(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의 영업과장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제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2001. 4.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의 영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 소유의 엘피지(LPG)산타페승용차량을 디젤승용차량으로 교환하여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청구인에게“위 산타페차량은 가스충전소가 많이없어 지방에서 영업활동하는데 불편하니 동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디젤차량을 구입 후 영업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그 즉시 위 차량을 교부받아 2001. 4. 20.경 청구외 이○진에게 1,100만원에 매각후 그 대금을 편취하고,
(2) 2001. 4. 21.경 원주시 소재○○대학교 공사현장에 청구인회사 제품을 납품한 대가로 받은 대금 3,162,5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받아업무상 보관 중 청구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지니고 있던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인출 후 자신의 채무변제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같은 해 7.25.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64,674,116원의 납품대금을 수금 또는 송금 받아보관하고 있던 중 함부로 청구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5.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6529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22.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기부분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스카웃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이 원하는 차량을제공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소인이 입사할 때쯤 청구인이 엘피지가스를 사용하는 산타페승용차를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승용차로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위 산타페승용차를 1,100만원에 매각하고 피고소인의 처 명의로 디젤차량을 구입,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도 위 산타페승용차를 처분하고 디젤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승낙한사실은 인정하고, 청구인회사에서 업무과장으로 일하던 청구외 김○범은 위 차량은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스카웃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차량을 피고소인이단순히 이용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소유권도 넘겨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84쪽이하, 294쪽 이하, 특히 310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소유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나. 업무상횡령부분
피고소인은 수금한 금원 중 피고소인이 사용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승낙을 얻은것이며, 나머지 금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것으로 피고소인이 횡령한 돈은전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위 김○범, 이○호(수사기록 176쪽, 281쪽, 303쪽, 518쪽 각 이하)의 각진술 및 정산내역서(수사기록 58쪽 이하), 피고소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2001. 7.26. 이후에는 금전 정산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141쪽)의 각 기재내용  등이 위 변명에 부합되고, 달리 피고소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음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육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섭(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의 영업과장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 제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1) 2001. 4.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의 영업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 소유의 엘피지(LPG) 산타페승용차량을 디젤승용차량으로 교환하여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청구인에게 "위 산타페차량은 가스충전소가 많이 없어 지방에서 영업활동하는데 불편하니 동 차량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디젤차량을 구입 후 영업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위 차량을 교부받아 2001. 4. 20.경 청구외 이○진에게 1,100만원에 매각 후 그 대금을 편취하고, 
(2) 2001. 4. 21.경 원주시 소재 ○○대학교 공사현장에 청구인회사 제품을 납품한 대가로 받은 대금 3,162,5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청구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지니고 있던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인출 후 자신의 채무변제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같은 해 7.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64,674,116원의 납품대금을 수금 또는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함부로 청구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5. 위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6529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부분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스카웃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이 원하는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던바, 피고소인이 입사할 때쯤 청구인이 엘피지가스를 사용하는 산타페승용차를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승용차로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위 산타페승용차를 1,100만원에 매각하고 피고소인의 처 명의로 디젤차량을 구입,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도 위 산타페승용차를 처분하고 디젤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승낙한 사실은 인정하고, 청구인회사에서 업무과장으로 일하던 청구외 김○범은 위 차량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스카웃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차량을 피고소인이 단순히 이용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소유권도 넘겨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84쪽 이하, 294쪽 이하, 특히 310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소유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다.
나. 업무상횡령부분   
피고소인은 수금한 금원 중 피고소인이 사용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승낙을 얻은 것이며, 나머지 금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것으로 피고소인이 횡령한 돈은 전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위 김○범, 이○호(수사기록 176쪽, 281쪽, 303쪽, 518쪽 각 이하)의 각 진술 및 정산내역서(수사기록 58쪽 이하), 피고소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2001. 7. 26. 이후에는 금전 정산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41쪽)의 각 기재내용  등이 위 변명에 부합되고, 달리 피고소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음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