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309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2002. 10. 18.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주식회사○○안양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피해자 신○관에게 김천시청이 발주한 구남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용역을의뢰하더라도 그 측량비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동인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측량을 해주면 용역비로 2,500만원을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위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9. 2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관
                대리인   법무법인 Law21
                담당변호사  이환권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309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인바,
2002. 10. 18.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주식회사 ○○ 안양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신○관에게 김천시청이 발주한 구남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그 측량비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인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측량을 해주면 용역비로 2,500만원을 지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위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9. 2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