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3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2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6. 30. 16:05경 업무로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 32거○○○○호○○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소재○○학원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금성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김○웅(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 충격 여부, 상해발생 여부, 도주의 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9.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2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4. 6. 30. 16:05경 업무로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 32거○○○○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소재 ○○학원 앞 도로를 담양 쪽에서 금성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김○웅(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7.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 충격 여부, 상해발생 여부, 도주의 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9.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