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31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기록과 증거쟈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13, 115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노○수는,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말과 공모공동하여,
2003. 2. 17.과 같은해 3. 19.○○타워 내○○증권 사무실 등에서 청구인의 동생인노○호가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증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고,
나) 위 김○말,○○전자에서 해고된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5.부터 같은달 21.까지, 같은달 25.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타워주변에서“왕따메일 위조범으로 고소, 3년 만에 무죄판결 및 확정, 고소인 구○홍 회장은 사과하고 복직합의 이행하라,○○전자 부당해고자 정○정”,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전자 부당해고자 정국정”, “○○증권 직장 왕따로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쉬쉬, 근로자복지공단 허위조사, 산재 불승인”, “○○직장왕따”, “직장왕따○○그룹귄리피해자 공동투쟁본부(직장왕따, 부당해고, 내부고소)”, “직장왕따 음독자살 기도회사에서 쉬쉬 노동조합도 쉬쉬, 내 아들 살려내라”등 정○정이○○전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구○홍회장이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김○말의 아들인 노○호가○○증권 내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했다는 취지로○○전자,○○증권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전자,○○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청구인 정○이는 위 김○말, 청구인의 동생인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 ○○타워 주변에서○○전자,○○증권을 비방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위○○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2004. 7.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수 외 1인
                 대리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   상   범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기록과 증거쟈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213, 1155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노○수는, 
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말과 공모공동하여, 
2003. 2. 17.과 같은해 3. 19. ○○타워 내 ○○증권 사무실 등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노○호가 직장내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실을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증권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를 손괴하고, 
나) 위 김○말, ○○전자에서 해고된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5.부터 같은달 21.까지, 같은달 25.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타워 주변에서 "왕따메일 위조범으로 고소, 3년 만에 무죄판결 및 확정, 고소인 구○홍 회장은 사과하고 복직합의 이행하라, ○○전자 부당해고자 정○정",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 ○○전자 부당해고자 정국정", "○○증권 직장 왕따로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근로자복지공단 허위조사, 산재 불승인", "○○직장왕따", "직장왕따 ○○그룹 귄리피해자 공동투쟁본부(직장왕따, 부당해고, 내부고소)", "직장왕따 음독자살 기도 회사에서 쉬쉬 노동조합도 쉬쉬, 내 아들 살려내라" 등 정○정이 ○○전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구○홍회장이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김○말의 아들인 노○호가 ○○증권 내의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했다는 취지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봉고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청구인 정○이는 위 김○말, 청구인의 동생인 정○정 등과 공모하여, 
2003. 8. 1. ○○타워 주변에서 ○○전자, ○○증권을 비방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지르고 노동가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위 ○○증권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수사한 후 2004. 7.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본 결과 각종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두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