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5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개발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1993. 5. 25.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은행 남천동지점 위○○개발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부산은행 거제동 지점 계좌에 입금한 1억 6천만원은 외자도입에 필요한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기존의 채무금 1억원과 청구인의 자신의 돈 6,025만원을 같은 달 20. 및 24. 양일 간에 걸쳐 위 피고소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그 중 1억 6천만원을 되찾아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함에도,
1995.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원고 청구인, 피고 주식회사○○개발 간의 위 법원 95가합641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피고소인이1990. 5. 2.경부터 1991. 6. 14.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금 10억 5,200만원을 차용하여 1990. 9.경부터 1993. 9.경까지 사이에 이자포함 금 12억 8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주장하면서 그 변제내역 중“1993. 5. 25. ○○은행 남천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회사○○개발 소유 예금 1억원을 원고 이○근(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였다”라고 마치 위 1억원이 실제로도 피고소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 1997. 10. 10. 피고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1999. 7.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금 1억원의 채무를 면함으로써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5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복(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청구인이 1993. 5. 25.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 ○○은행 남천동지점 위 ○○개발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부산은행 거제동 지점 계좌에 입금한 1억 6천만원은 외자도입에 필요한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기존의 채무금 1억원과 청구인의 자신의 돈 6,025만원을 같은 달 20. 및 24. 양일 간에 걸쳐 위 피고소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그 중 1억 6천만원을 되찾아 청구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함에도,    
1995.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원고 청구인, 피고 주식회사 ○○개발 간의 위 법원 95가합641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피고소인이 1990. 5. 2.경부터 1991. 6. 14.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합계 금 10억 5,200만원을 차용하여 1990. 9.경부터 1993. 9.경까지 사이에 이자포함 금 12억 8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내역 중 "1993. 5. 25. ○○은행 남천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개발 소유 예금 1억원을 원고 이○근(청구인)이 직접 인출하였다"라고 마치 위 1억원이 실제로도 피고소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 1997. 10. 10. 피고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9. 7.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금 1억원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 2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