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58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5.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호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동 252-29, 용도란에 지층공장, 면적란에 약 30평,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원), 잔금란에 삼천만(영수함),단서란에 전계약서(1996. 4. 15.)의 재계약임, 임대인:101호 김○찬, 102호 정○찬, 201호 신○숙, 202호 김○자, 301호 고○창, 302호 장○선, 401호 김○철, 402호 김○원,임대인 성명란에 김○원 외 7명, 임차인 성명란에 최○호라고 기재하고 청구인(김○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눌러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소재지란에 서울 동작구○○동 252-29, 구조용도란에 지하1층 지상4층 골조건축물,임차(전세)할 부분란에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을 샷시공장으로,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원), 잔금란에 삼천만 일시불로 영수함, 특약사항란에 임대인:101호 김○찬,102호 정○찬, 201호 신○만, 202호 김○자, 301호 정○례, 302호 고○석, 401호 김○철, 402호 김○원, 임대인 성명란에 고○석 외 7인, 임차인 성명란에 최○호라고 기재하고 청구인(김○원)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눌러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2003. 3.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474)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2매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58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5.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호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252-29, 용도란에 지층공장, 면적란에 약 30평,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원), 잔금란에 삼천만(영수함), 단서란에 전계약서(1996. 4. 15.)의 재계약임, 임대인:101호 김○찬, 102호 정○찬, 201호 신○숙, 202호 김○자, 301호 고○창, 302호 장○선, 401호 김○철, 402호 김○원, 임대인 성명란에 김○원 외 7명, 임차인 성명란에 최○호라고 기재하고 청구인(김○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눌러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작구 ○○동 252-29, 구조용도란에 지하1층 지상4층 골조건축물, 임차(전세)할 부분란에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을 샷시공장으로,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원), 잔금란에 삼천만 일시불로 영수함, 특약사항란에 임대인:101호 김○찬, 102호 정○찬, 201호 신○만, 202호 김○자, 301호 정○례, 302호 고○석, 401호 김○철, 402호 김○원, 임대인 성명란에 고○석 외 7인, 임차인 성명란에 최○호라고 기재하고 청구인(김○원)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눌러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3) 2003. 3.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서울지방법원 2003가소1474)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2매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