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3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아파트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바,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외 5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대전 서구 관저동○○아파트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임은 부회장, 손○선은 총무, 김○섭, 임○식, 권○영은 감사인 자들인바, 위 아파트입주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7. 19:00경 위 아파트 9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10월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위 단지 내 910동 1003호의 2002. 8.부터 2003. 4.까지의장기 미납관리비 중 금 535,610원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잡손실로 처리하고, 같은 해12. 1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12월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위단지 내 909동 1001호의 관리비 542,610원을 결손처리하여 위 동, 호수의 입주자였던성명불상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같은 단지 내 다른 입주자들에게 위 결손처리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4. 9. 15.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33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아파트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바,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외 5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대전 서구 관저동 ○○아파트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임은 부회장, 손○선은 총무, 김○섭, 임○식, 권○영은 감사인 자들인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7. 19:00경 위 아파트 9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된 ‘10월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위 단지 내 910동 1003호의 2002. 8.부터 2003. 4.까지의 장기 미납관리비 중 금 535,610원을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잡손실로 처리하고, 같은 해 12. 1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12월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위 단지 내 909동 1001호의 관리비 542,610원을 결손처리하여 위 동, 호수의 입주자였던 성명불상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같은 단지 내 다른 입주자들에게 위 결손처리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