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35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입원하였던 김포시 북변동 소재○○의원의 원장인 정신과 전문의 청구외 이○종을 감금죄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이○종은 2003. 2. 26. 08:00경 인천 남구 주안2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 내에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순과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피의자가 운영하는○○정신과에 입원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청구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129응급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구인을 위 정신과 의원 격리병실에 데려가 같은 해 6. 7.경까지 불법감금하고, 같은 해 6.11.경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8.경까지 청구인을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은   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35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입원하였던 김포시 북변동 소재 ○○의원의 원장인 정신과 전문의 청구외 이○종을 감금죄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이○종은 2003. 2. 26. 08:00경 인천 남구 주안2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 내에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순과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정신과에 입원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청구인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129응급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구인을 위 정신과 의원 격리병실에 데려가 같은 해 6. 7.경까지 불법감금하고, 같은 해 6. 11.경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8.경까지 청구인을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