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16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1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석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석은 주식회사○○의 부산본부 본부장, 같은 이○대는 위 본부 관리국장, 같은 박○숙은 위 본부 관리국 총무부장, 같은 이○국은 위 본부 관리국 총무과장으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위한 사용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1. 8. 위 회사 부산지사 마케팅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직위미부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벌을 하고,
(2) 같은 달 25. 전항과 같은 직위미부여 조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3. 1.분 임금 중 삭감액 806,5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   택   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168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 1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석 등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석은 주식회사 ○○의 부산본부 본부장, 같은 이○대는 위 본부 관리국장, 같은 박○숙은 위 본부 관리국 총무부장, 같은 이○국은 위 본부 관리국 총무과장으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위한 사용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1. 8. 위 회사 부산지사 마케팅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직위미부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징벌을 하고,
(2) 같은 달 25. 전항과 같은 직위미부여 조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3. 1.분 임금 중 삭감액 806,5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