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829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기, 전○현(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의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기는 절수기 제조판매업에, 피고소인 전○현은 위 백○기의 외사촌동생으로 완구도매업에 각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백○기는 청구인이 1997. 1. 17. 특허청 등록번호 제0192142호로 의장등록한 양변기용 절수기에 대한 의장권을 양도받더라도 그 수수료조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7. 8. 8.경 청구인에게 위 의장권을 양도하여 주면 절수기 판매 1대당 100원의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의장권을 양도받아이전등록한 후 그때부터 2002. 9. 3.경까지 사이에 위 절수기 수량불상을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 1999. 3. 31.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이 위 백○기에게 이전등록한 의장권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의장권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0. 3.24. 1심에서 청구인 승소 판결을 얻어내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 전○현은 2000. 7. 20. 특허심판원에 위 의장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위 청구가 2000. 11. 30. 기각되자, 2000. 12. 26. 특허법원에 위 백○기를 피고로 위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의장권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위 백○기는“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특별히 답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불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2001. 4. 20.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2001. 5. 4. 피고 위 백○기의 보조참가인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자 위 백○기는 2001.5. 22.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 특허법원의 위 의장등록무효판결을 그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9.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829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기, 전○현(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의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기는 절수기 제조판매업에, 피고소인 전○현은 위 백○기의 외사촌 동생으로 완구도매업에 각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백○기는 청구인이 1997. 1. 17. 특허청 등록번호 제0192142호로 의장등록한 양변기용 절수기에 대한 의장권을 양도받더라도 그 수수료조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7. 8. 8.경 청구인에게 위 의장권을 양도하여 주면 절수기 판매 1대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의장권을 양도받아 이전등록한 후 그때부터 2002. 9. 3.경까지 사이에 위 절수기 수량불상을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2) 1999. 3. 31. 청구인이 위 (1)항과 같이 위 백○기에게 이전등록한 의장권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의장권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0. 3. 24. 1심에서 청구인 승소 판결을 얻어내자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 전○현은 2000. 7. 20. 특허심판원에 위 의장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위 청구가 2000. 11. 30. 기각되자, 2000. 12. 26. 특허법원에 위 백○기를 피고로 위 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의장권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위 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특별히 답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불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2001. 4. 20.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5. 4. 피고 위 백○기의 보조참가인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자 위 백○기는 2001. 5. 22. 대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 특허법원의 위 의장등록무효판결을 그대로 확정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9.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