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48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찰관인 청구외(피고소인) 이○길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길, 같은 이○옥, 같은 이○희, 같은 김○호, 같은 정○호는○○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피고소인 김○정은○○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 피고소인 방○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소인 박○용은 일용직 노동자인바,
(1) 피소소인 이○길, 이○옥, 이○희, 김○호는
2002. 4. 21. 부산지방검찰청 영장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강도상해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청구인을 감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2) 피고소인 김○정은
전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3) 피고소인 이○길은
2002. 8. 30. 16:0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정○호가 순찰차안에서 지갑과 돈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정○호는
(가) 2002. 8. 16. 14:30경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내가 지갑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로 증언하여위증하고,
(나) 2002. 4. 21. 사실과 다르게 위 이○길이 현장에서 청구인을 잡고 있었다는내용으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5) 피고소인 이○옥은
2002. 12.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진술하여 위계로서 검사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6) 피고소인 이○희는
(가) 2002. 10. 11. 15:30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건의 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내가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고,
(나) 2002. 4. 21.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사실과 다르게 박○용이 청구인을 지목하여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처럼 위 박○용에 대한 허위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7) 피고소인 방○휘는
(가) 2002. 4. 21. 청구인이 자신의 머리를 돌멩이로 때렸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위 법원에서 선서하고증언함에 있어‘파출소 직원이 청구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지갑을 꺼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8) 피고소인 박○용은
2002. 4. 21.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자신의잠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여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3. 12. 24.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4. 9. 1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48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찰관인 청구외(피고소인) 이○길 등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길, 같은 이○옥, 같은 이○희, 같은 김○호, 같은 정○호는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피고소인 김○정은 ○○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 피고소인 방○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소인 박○용은 일용직 노동자인바, 
(1) 피소소인 이○길, 이○옥, 이○희, 김○호는 
2002. 4. 21. 부산지방검찰청 영장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청구인을 감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2) 피고소인 김○정은 
전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3) 피고소인 이○길은 
2002. 8. 30. 16:0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정○호가 순찰차 안에서 지갑과 돈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정○호는 
(가) 2002. 8. 16. 14:30경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내가 지갑을 발견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나) 2002. 4. 21. 사실과 다르게 위 이○길이 현장에서 청구인을 잡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5) 피고소인 이○옥은 
2002. 12.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계로서 검사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6) 피고소인 이○희는 
(가) 2002. 10. 11. 15:30 위 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건의 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내가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고, 
(나) 2002. 4. 21.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사실과 다르게 박○용이 청구인을 지목하여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처럼 위 박○용에 대한 허위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7) 피고소인 방○휘는 
(가) 2002. 4. 21. 청구인이 자신의 머리를 돌멩이로 때렸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위 법원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파출소 직원이 청구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지갑을 꺼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8) 피고소인 박○용은 
2002. 4. 21. 위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자신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여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4.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4. 9. 10.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