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곽○영(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의장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작하는 자인 바,
1999. 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5의 1 위‘○○’에서 청구인이 2000. 3. 8. 의장등록(등록번호 제0257083호, 0257084호)한 과자용기에 대한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 7.경 위 장소에서 위 과자용기 금형을 청구외○○제과(주)에 금1,000만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위 금형을 횡령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9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곽○영(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의장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작하는 자인 바,
1999. 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5의 1 위 ‘○○’에서 청구인이 2000. 3. 8. 의장등록(등록번호 제0257083호, 0257084호)한 과자용기에 대한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0. 7.경 위 장소에서 위 과자용기 금형을 청구외 ○○제과(주)에 금1,000만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위 금형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