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2형제18389호, 2003형제2847호, 제7292호, 제83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제주에서‘○○패션’이라는 한복집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양○호및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혜를 사기죄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딸 문○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부도로 수표 5매 2,300만원의 최종소지인 피고소인 양○호에게 청구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子)문○헌과 모(母)이○운을 차용인으로 한 각 1천만원의 차용증을 발급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 피고소인 양○호는,
① 2000. 7. 20.경 위 이○운 명의의 1,000만원권 차용증 변제일자를‘2001. 7. 18.’에서 이보다 6개월 단축하여 새로 기재(단 변제기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정함)된 차용증을 작성, 위 이○운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이○운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② 2002. 1.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4.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1가단30257호 원고 양○호, 피고 문○헌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위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③ 2000. 10. 13.경 청구인이 위 양○호에게 기 발급한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인명의의 영수확인증의 빈공간에 '단, 무변제상태에서 영수함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추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확인증 1매를 변조하고,
④ 2001. 8. 1.경 변조된 영수확인증 1매를 위 원고 양○호, 피고 문○헌의 약속어음청구소송의 첨부자료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⑤ 2001. 1. 22.경, 청구인과 합의로 이미 소멸시킨 발행인 문○헌의 액면가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 채권·채무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위 문○헌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빌라 5세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달 27.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등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청구금액 2,300만원, 채권자 양○호 등의 가압류 사실을 등재케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⑥그 무렵 그 곳에 불실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⑦ 2001. 8. 1.경 위 원고 양○호, 피고 문○헌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입증자료로 위 변조된 영수확인증 등 조작된 증거들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2002. 5. 7.경 2천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재판부판사들을 기망하여 같은 해 10. 30.경 법원으로 하여금“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2002. 11. 3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하게 하고, 그 무렵 확정되게 함으로써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혜는
2002. 2. 26.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양○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양○호에게 금 2,300만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이 금 2,300만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등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후 2003. 9. 24.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2004형제7292, 8315호)을 하였다(위 양○호의 일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 날 각 불구속구공판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쳤으나(다만,재항고 이유서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의없다고 한다) 모두 기각되자, 2004. 9.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중 피고소인 양○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불기소처분중 중 피고소인 양○호에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위⑤, ⑥)을 제외한 나머지 불기소처분, 즉 피고소인 양○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위①, ②, ③, ④, ⑦)및 피고소인 김○혜에 대한 위증의 점[위 (나) 부분]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2형제18389호, 2003형제2847호, 제7292호, 제83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제주에서 ‘○○패션’이라는 한복집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양○호 및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혜를 사기죄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딸 문○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부도로 수표 5매 2,300만원의 최종소지인 피고소인 양○호에게 청구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子) 문○헌과 모(母) 이○운을 차용인으로 한 각 1천만원의 차용증을 발급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 피고소인 양○호는,
 ① 2000. 7. 20.경 위 이○운 명의의 1,000만원권 차용증 변제일자를 ‘2001. 7. 18.’에서 이보다 6개월 단축하여 새로 기재(단 변제기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정함)된 차용증을 작성, 위 이○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운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② 2002. 1.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4.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1가단30257호 원고 양○호, 피고 문○헌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위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③ 2000. 10. 13.경 청구인이 위 양○호에게 기 발급한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인 명의의 영수확인증의 빈공간에 '단, 무변제상태에서 영수함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확인증 1매를 변조하고, 
 ④ 2001. 8. 1.경 변조된 영수확인증 1매를 위 원고 양○호, 피고 문○헌의 약속어음청구소송의 첨부자료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⑤ 2001. 1. 22.경, 청구인과 합의로 이미 소멸시킨 발행인 문○헌의 액면가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 채권&#183;채무에 대하여 그 약속어음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문○헌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빌라 5세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달 27.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청구금액 2,300만원, 채권자 양○호 등의 가압류 사실을 등재케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⑥ 그 무렵 그 곳에 불실기재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⑦ 2001. 8. 1.경 위 원고 양○호, 피고 문○헌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입증자료로 위 변조된 영수확인증 등 조작된 증거들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2002. 5. 7.경 2천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재판부판사들을 기망하여 같은 해 10. 30.경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2002. 11. 30.까지 지급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하게 하고, 그 무렵 확정되게 함으로써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혜는
 2002. 2. 26.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양○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양○호에게 금 2,300만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금 2,300만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등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후 2003. 9. 24.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7292, 8315호)을 하였다(위 양○호의 일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 날 각 불구속구공판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쳤으나(다만, 재항고 이유서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의없다고 한다) 모두 기각되자, 2004. 9.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 중 피고소인 양○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불기소처분중 중 피고소인 양○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위 ⑤, ⑥)을 제외한 나머지 불기소처분, 즉 피고소인 양○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위 ①, ②, ③, ④, ⑦) 및 피고소인 김○혜에 대한 위증의 점[위 (나) 부분]이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