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13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유○금(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1) 1997. 4. 10. 인천 부평구 소재○○아파트 123동 208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이○옥에게“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어 이자놀이를 해주고 원리금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이○옥으로부터 차용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0. 24.까지 136회에 걸쳐 합계 금836,8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10. 29.부터 2001. 8.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이○희로부터 같은방법으로 59회에 걸쳐 합계 금3억2,029만원을 편취하고,
(3) 2001. 2. 13.부터 2001. 9. 18.까지 같은 동 308호 청구인 강○미의 집에서 위 강○미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금1억1,555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1392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옥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이원배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13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유○금(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1) 1997. 4. 10.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123동 208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청구인 이○옥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어 이자놀이를 해주고 원리금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이○옥으로부터 차용명목으로 금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0. 24.까지 136회에 걸쳐 합계 금836,8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10. 29.부터 2001. 8.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이○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합계 금3억2,029만원을 편취하고,
(3) 2001. 2. 13.부터 2001. 9. 18.까지 같은 동 308호 청구인 강○미의 집에서 위 강○미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금1억1,555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1392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