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17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유○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단법인○○협회(이하,‘협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1981. 2. 16.부터 협회 경리부 및 자료부 차장 등으로 청구인을 고용하던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해고하지 못하는데도
2002. 8. 16. 청구인이 협회 인사규정 제54조 제14호 소정의 근무에 관한 신고 계출등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제16호 소정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위를 하거나, 제17호 소정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 각 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30.‘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연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권두섭, 서상범, 안태윤, 맹주천, 이은옥, 송영섭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17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유○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1981. 2. 16.부터 협회 경리부 및 자료부 차장 등으로 청구인을 고용하던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데도
2002. 8. 16. 청구인이 협회 인사규정 제54조 제14호 소정의 근무에 관한 신고 계출 등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제16호 소정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위를 하거나, 제17호 소정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 각 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9.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