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3. 7. 3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1307호 사건에서청구외 안○길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13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 3.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04. 2.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 안○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 7.경 청구인 외 3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지상 주택 4세대(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이 소유의 파주시 금촌읍○○리 187 전 289㎡등 전 5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맞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1) 1993. 7.경부터 2000. 10.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목적으로 펜을 사용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계약서 용지의 매매대금란에“대금총액 7억 원,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억 원”,위 용지 중간의 공란에“매수인의 잔금지불방법은○○동 133-52호 다세대주택으로 쌍방합의하에 대치키로 한다.○○주택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및 공용주차장 등을 잔금으로 대치키로약정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200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펜을 사용하여 문방구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안○길”,어음금액란에“금 1억 원정”,본문란에“경기도 파주 전답 191번지 외 4필지 중도금으로 대치한다, 위 어음의 부도가나지 않을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함”,발행인란에“이○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무인을 위 이름 옆에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이○이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1장을 위조하고,
(3)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용지 수취인란에“안○길”,금액란에“이억 원정”,본문란에“경기도 파주군○○리 191, 187, 191-5, 191-6 등 계약금”,발행인란에“이○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무인을 위 이름 옆에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이○이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4) 2000. 11.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을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이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일괄 행사하고,
(5)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1993. 9.경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사이에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1대1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억 원인데 피고소인이 3억 원을, 청구인이4억 원(이 사건 주택의 평가액)을 각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지급된 보상금 683,136,000원 중 7분의 3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5. 5. 27.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및 인정사실
가.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대1로 교환하도록 피고소인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인데, 청구인의 승인 하에피고소인이 3억 원을, 청구인이 4억 원(이 사건 주택의 평가액)을 투자하였는바, 그증거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위임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소인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을 도급받아 1993. 2.경 공사를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자 피고소인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의 위임 하에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기로하였다.
(위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제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자가 1993. 10. 13.인바,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인1993. 9. 28.보다 약 15일 뒤에 발급된 것이고, 용도 또한‘공증용’이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위 3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9,800만 원의 대여금및 이자를 3억 원과 상계하였다 또는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는 2억 원을위 대여금 및 이자와 상계하고 1억 원은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등 수차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이행 당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위임하에 청구외 이○이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청구인이‘6개월간의 현지거주 및 주민등록전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체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93. 10. 21. 단독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대하여 위 계약이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직후인 1993. 10. 29.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위 이○이가지정하는 청구외 박○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1994. 4.경 피고소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단독명의로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1994. 6. 8. 파주시로부터 수용보상금683,136,000원이 나왔는데 청구인의 요구로 위 보상금은 청구인, 피고소인, 청구외 이○이 3자의 인장이 날인된 이○이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단독으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은 위 이○이의 인장을 소지하여 위인출에 협조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급히 다른 곳에 사용할 데가 있어서 위 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시 융통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이후로 이 사건과관련된 금전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7-8년 동안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1994. 8. 20.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서울 은평구○○동 36의 13 대 262㎡를 3억 원에 외상으로 매수하고 공사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이나공제를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소인은 2000. 11. 7.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소인의 투자지분인 7분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청구외 이○이의 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인감도장이 별도로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이○이가 1993. 8. 23. 작성한 것으로보이는 각서 중 제1항과 제5항의 내용은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어 서로 모순되고,제9항 내지 제11항의 내용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일이므로 위 이○이와 무관한 내용이다.

judgement: 가. 우선 피고소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의 청구인의기명과 날인을 자신이 대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청구인, 피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따라서 쌍방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계약체결의 과정, 계약체결 후 이행절차, 이행이완료된 후의 쌍방이 취한 행동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이의 인장도 소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난다.그리고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전절차인 토지거래허가신청, 계약이행확보수단인 근저당설정등기, 계약이행의 실질적인 대가인 보상금수령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취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장기간 동안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행동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 온 반면에, 피고소인의 주장은행동과 서로 모순되며 통상의 거래절차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자료인 약속어음과 영수증은 무인과 인장이 동시에찍혀 있어 통상의 작성방법과 사뭇 다르고, 또한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위 이○이, 수취인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이가 발행한 듯한 외관을 띠면서실제 기재된 내용은 영수증과 같이 해석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이 또한 통상의 거래절차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소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이유, 피고소인이 위 이○이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소지기간, 피고소인이 위 보상금 3억 원 상당을 임시 융통해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통상 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임에도불구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피고소인이 위 이○이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질만한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주장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의문점에 대한 면밀한조사를 통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더 명확히 한 후 피고소인의 혐의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희
                 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13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 3.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04. 2.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 안○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 7.경 청구인 외 3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3가 지상 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이 소유의 파주시 금촌읍 ○○리 187 전 289㎡ 등 전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맞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1) 1993. 7.경부터 2000. 10.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을 사용하여 아무런 권한없이 계약서 용지의 매매대금란에 "대금총액 7억 원,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억 원", 위 용지 중간의 공란에 "매수인의 잔금지불방법은 ○○동 133-52호 다세대주택으로 쌍방합의하에 대치키로 한다. ○○주택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및 공용주차장 등을 잔금으로 대치키로 약정한다"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200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펜을 사용하여 문방구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안○길", 어음금액란에 "금 1억 원정", 본문란에 "경기도 파주 전답 191번지 외 4필지 중도금으로 대치한다, 위 어음의 부도가 나지 않을 경우 영수증으로 인정함", 발행인란에 "이○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무인을 위 이름 옆에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이○이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3)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펜을 사용하여 영수증 용지 수취인란에 "안○길", 금액란에 "이억 원정", 본문란에 "경기도 파주군 ○○리 191, 187, 191-5, 191-6 등 계약금", 발행인란에 "이○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무인을 위 이름 옆에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이○이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4) 2000. 11.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고,
(5)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1993. 9.경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1대1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7억 원인데 피고소인이 3억 원을, 청구인이 4억 원(이 사건 주택의 평가액)을 각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지급된 보상금 683,136,000원 중 7분의 3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27.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및 인정사실
가.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대1로 교환하도록 피고소인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인데, 청구인의 승인 하에 피고소인이 3억 원을, 청구인이 4억 원(이 사건 주택의 평가액)을 투자하였는바, 그 증거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위임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소인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을 도급받아 1993. 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자 피고소인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의 위임 하에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위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제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자가 1993. 10. 13.인바,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인 1993. 9. 28.보다 약 15일 뒤에 발급된 것이고, 용도 또한 ‘공증용’이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위 3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각종 민&#183;형사사건에서, 9,8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자를 3억 원과 상계하였다 또는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는 2억 원을 위 대여금 및 이자와 상계하고 1억 원은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등 수차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 사건 계약이행 당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위임하에 청구외 이○이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6개월간의 현지거주 및 주민등록전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체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93. 10. 21. 단독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계약이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직후인 1993. 10. 29. 청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위 이○이가 지정하는 청구외 박○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4. 4.경 피고소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단독명의로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면서 1994. 6. 8. 파주시로부터 수용보상금 683,136,000원이 나왔는데 청구인의 요구로 위 보상금은 청구인, 피고소인, 청구외 이○이 3자의 인장이 날인된 이○이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단독으로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소인은 위 이○이의 인장을 소지하여 위 인출에 협조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급히 다른 곳에 사용할 데가 있어서 위 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시 융통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이후로 이 사건과 관련된 금전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7-8년 동안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1994. 8. 20.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동 36의 13 대 262㎡를 3억 원에 외상으로 매수하고 공사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이나 공제를 요구하지 않고 순순히 차용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소인은 2000. 11. 7.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소인의 투자지분인 7분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청구외 이○이의 무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도장이 별도로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이○이가 1993. 8. 23.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 중 제1항과 제5항의 내용은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어 서로 모순되고, 제9항 내지 제11항의 내용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일이므로 위 이○이와 무관한 내용이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소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의 청구인의 기명과 날인을 자신이 대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청구인, 피고소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계약체결의 과정, 계약체결 후 이행절차, 이행이 완료된 후의 쌍방이 취한 행동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이의 인장도 소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난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전절차인 토지거래허가신청, 계약이행확보수단인 근저당설정등기, 계약이행의 실질적인 대가인 보상금수령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취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도 장기간 동안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행동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 온 반면에, 피고소인의 주장은 행동과 서로 모순되며 통상의 거래절차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자료인 약속어음과 영수증은 무인과 인장이 동시에 찍혀 있어 통상의 작성방법과 사뭇 다르고, 또한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위 이○이, 수취인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이가 발행한 듯한 외관을 띠면서 실제 기재된 내용은 영수증과 같이 해석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 또한 통상의 거래절차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소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이유, 피고소인이 위 이○이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소지기간, 피고소인이 위 보상금 3억 원 상당을 임시 융통해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통상 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피고소인이 위 이○이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질만한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주장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의문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더 명확히 한 후 피고소인의 혐의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