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397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5. 서울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명,K.,석○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동으로,
2002. 2. 14. 0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청구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 김○명은“너, 팔다리 짤리고, 눈 하나 없어질래, 사장님이 준 돈 내놓을래. 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집으로 올라가서 너의 엄마에게 네가 일본에서 술집접대부로 일을하고 창녀짓한 것 모두 이야기해 버리겠다. 사장님 돈을 갖고 도망쳤으니까, 너는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산다.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인생 망쳤다. 네가 한 말 모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너 꼼짝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소인K.는“형무소에 가서 마음 깨끗이 하고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소인 석○호는“애들을 풀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소인 김○명이 위와 같이 말할 때“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하라. 애들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수표로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경
            대리인 변 호 사   김 형 철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3979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5. 서울 도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명, K., 석○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공갈)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동으로,
  2002. 2. 14. 0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청구인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 김○명은 "너, 팔다리 짤리고, 눈 하나 없어질래, 사장님이 준 돈 내놓을래. 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의 집으로 올라가서 너의 엄마에게 네가 일본에서 술집접대부로 일을 하고 창녀짓한 것 모두 이야기해 버리겠다. 사장님 돈을 갖고 도망쳤으니까, 너는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산다.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인생 망쳤다. 네가 한 말 모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너 꼼짝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소인 K.는 "형무소에 가서 마음 깨끗이 하고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소인 석○호는 "애들을 풀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소인 김○명이 위와 같이 말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하라. 애들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은행 상계동 지점에서 수표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