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84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19. 인천남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모○근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모○근은○○개발의 직원인바,
(1) 2002. 6.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개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문방구용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일자를‘2002. 9. 6.’,지급기일을‘2002. 9. 13.’,액면가를‘670만원’으로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위조하고,
(2) 2002. 9. 4. 12:19경 청구인의 휴대전화에‘청구인의 남편 사업체에 압류를 걸고,청구인 명의의 가옥에 대하여도 모두 압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3) 2002. 9. 6.경 인천 남구 주안6동○○타워 10층 소재 경인법무법인 사무실에서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민   재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84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9. 19. 인천남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모○근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모○근은 ○○개발의 직원인바,
(1) 2002. 6. 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개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용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일자를 ‘2002. 9. 6.’, 지급기일을 ‘2002. 9. 13.’, 액면가를 ‘670만원’으로 기재한 후 발행인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 2002. 9. 4. 12:19경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청구인의 남편 사업체에 압류를 걸고, 청구인 명의의 가옥에 대하여도 모두 압류를 하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하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3) 2002. 9. 6.경 인천 남구 주안6동 ○○타워 10층 소재 경인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