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소
청구인은 2003. 6. 23. 마산중부경찰서에 김○수, 김○인(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경찰의 의견
(1) 마산중부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피의사실로 삼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021호).
(2) 경찰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2. 10. 초순경 마산시 남성동에 있는○○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마산시○○동 27-1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대지 매입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3부 이자로 계산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차용금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2.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원과 함께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003. 5. 3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및 경과
피청구인은 2003. 9.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부산고등검찰청 2003년 불항 제1324호), 재항고(대검찰청 2004년 불재항 제954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청구인의 고소사건 일체를 처리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연
                대리인   변호사  윤   영   오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소
청구인은 2003. 6. 23. 마산중부경찰서에 김○수, 김○인(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경찰의 의견
(1) 마산중부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피의사실로 삼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청에 송부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021호).
(2) 경찰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2. 10. 초순경 마산시 남성동에 있는 ○○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마산시 ○○동 27-1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대지 매입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3부 이자로 계산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2.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원과 함께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003. 5. 3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및 경과
피청구인은 2003. 9.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부산고등검찰청 2003년 불항 제1324호), 재항고(대검찰청 2004년 불재항 제954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청구인의 고소사건 일체를 처리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