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4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6. 청량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렬을 횡령 혐의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 소재‘○○교회’의 장로인바, 위○○교회는 그동안 교인들간의 분쟁으로 1999. 5. 9.경 청구인과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구성된‘◇◇교회’와 청구외 김○기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구성된○○교회(이하‘제2○○교회’라고 한다.)로 분열되었으므로, 위○○교회의 재산은 분열 전의○○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1999. 9. 1. 당시○○은행 장안동지점에 예치되어 있는○○교회의 예금은 양 교회의 합의 내지 동의에 의하여 인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교회측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1999. 9. 2.경 위 장안동 소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1997. 3. 18.경부터 위 예금을○○교회의 대표자로서 관리하던 중 서울동노회의 판결문을 이용하여 청구인이종전의○○교회의 대표자가 아니고○○교회와는 다른◇◇교회의 대표자일 뿐이며○○교회의 진정한 대표자는 피고소인으로서 위 예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교회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지급정지상태를 해지하고 위 예금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변경한 다음 청구인 측 교인들의 승낙 없이 금 178,375,319원을 인출하여‘○○교회’명의의 신규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재예치한 후, 1999. 12. 1. 재예치한 예금 중금 4,000,000원을 인출하여‘제2○○교회’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0. 1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66,98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8.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률
                 대리인   변호사  구   충   서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04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6. 청량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렬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 소재 ‘○○교회’의 장로인바, 위 ○○교회는 그동안 교인들간의 분쟁으로 1999. 5. 9.경 청구인과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청구외 김○기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이하 ‘제2○○교회’라고 한다.)로 분열되었으므로, 위 ○○교회의 재산은 분열 전의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1999. 9. 1. 당시 ○○은행 장안동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교회의 예금은 양 교회의 합의 내지 동의에 의하여 인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측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1999. 9. 2.경 위 장안동 소재 ○○은행 장안동지점에서 1997. 3. 18.경부터 위 예금을 ○○교회의 대표자로서 관리하던 중 서울동노회의 판결문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대표자일 뿐이며 ○○교회의 진정한 대표자는 피고소인으로서 위 예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교회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지급정지상태를 해지하고 위 예금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변경한 다음 청구인 측 교인들의 승낙 없이 금 178,375,319원을 인출하여 ‘○○교회’ 명의의 신규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재예치한 후, 1999. 12. 1. 재예치한 예금 중 금 4,000,000원을 인출하여 ‘제2○○교회’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0. 12. 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66,98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8.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