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82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52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등학생인바, 청구외 김○준과 합동하여,
2004. 4. 12. 1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리 381의 16 소재 피해자 윤○열 운영의○○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은 위 슈퍼 밖에서 누가 오는지 주의를 살피고, 위 김○준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     정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양은석, 배지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52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등학생인바, 청구외 김○준과 합동하여,
2004. 4. 12. 11: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리 381의 16 소재 피해자 윤○열 운영의 ○○ 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청구인은 위 슈퍼 밖에서 누가 오는지 주의를 살피고, 위 김○준은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