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10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우, 같은 박○곤, 같은 김○남(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우는 회사원, 피고소인 박○곤, 김○남은 각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1) 피고소인들은 합동하여
2001. 7. 5. 23:30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식회사○○에 설치된 청구인 소유의 선반 등 물품 19점 시가 합계 296,66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나와 이를절취하고,
(2) 피고소인 전○우는
2002. 8. 1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법원 2002고단2287호(2543 등 병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김○규가 신형 밀링머신 1대를 청구인에게 납품하면서 중고 밀링머신 1대를 계약금조로 건네주기로 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계약금조로 중고 밀링머신 3대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박○곤은
2003. 1. 22.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1. 7. 5. 주식회사○○에서 공작기계와 부품 등을 모두 실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돈이 될 만한 것 일부만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남은
2003. 1. 22.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1. 7. 5. 주식회사○○에서 공작기계와 부품 등을 모두 실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돈이 될 만한 것 일부만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6.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3형제71036호)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10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우, 같은 박○곤, 같은 김○남(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수절도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우는 회사원, 피고소인 박○곤, 김○남은 각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합동하여
2001. 7. 5. 23:30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식회사 ○○에 설치된 청구인 소유의 선반 등 물품 19점 시가 합계 296,66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소인 전○우는
2002. 8. 1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2287호(2543 등 병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김○규가 신형 밀링머신 1대를 청구인에게 납품하면서 중고 밀링머신 1대를 계약금조로 건네주기로 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약금조로 중고 밀링머신 3대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박○곤은
2003. 1. 22.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1. 7. 5. 주식회사 ○○에서 공작기계와 부품 등을 모두 실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돈이 될 만한 것 일부만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피고소인 김○남은
2003. 1. 22.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1. 7. 5. 주식회사 ○○에서 공작기계와 부품 등을 모두 실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돈이 될 만한 것 일부만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6.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3형제71036호)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