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회사의 부장인 청구외 표○열을 폭행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표○열은 2003. 9. 3. 10: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의 사무실에서,청구인이 출근하여 밖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데, 청구인에게“야 이 자식아 왜 여기서머리를 빗어!”라고 하여 위생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청구인의 뺨을 때려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3. 피의자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4. 8.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회사의 부장인 청구외 표○열을 폭행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표○열은 2003. 9. 3. 10: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출근하여 밖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야 이 자식아 왜 여기서 머리를 빗어!"라고 하여 위생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청구인의 뺨을 때려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3. 피의자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4. 8.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