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30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4.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한 등을 업무방해방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한은 주식회사□□의 기획조정실장, 같은 노○창은 위 회사의 사업협력실장, 같은 주○모는 위 회사의 기획조정실 출자관리팀 과장, 같은 정○원은 위회사의 부사장, 같은 한○수는 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특수사업팀장, 같은 안○산은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특수사업팀 부장, 같은 원○연은 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특수사업팀 과장, 같은 이○경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소인 송○한, 같은 노○창, 같은 주○모 등은 공모하여,
(가) 2002. 6. 7. 및 같은 달 26. 청구인 회사 통신사업본부 노조위원장 청구외 이○원 등으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 김○범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심리가종결될 때까지 협상 노력을 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주식회사□□가체납관리회사 인수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등, 마치 청구인 회사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구조조정 및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자행되고있다는 인식을 주어 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고,
(나) 같은 해 7. 23. 위 이○원 외 4명에게 청구인 회사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의공문을 공개하면서, 만일 주식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단체교섭에 응하기보다는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고,
(다) 같은 해 8. 1. 청구인 회사의 주주명부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에 교부함으로써 위 회사와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고,
(2) 피고소인 정○원, 같은 한○수, 같은 안○산, 같은 원○연 등은 공모하여,
2002. 11. 21. 노동부로부터, 같은 해 10. 28. 전화요금 채권추심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노동부장관 명의의 질의회신 공문을 접수한 후 이를 쟁의행위 중인 청구인 회사 통신사업본부 노조원들에게 알려 원만한 단체교섭보다는 파업을 지속토록 하는등 쟁의행위의 지속을 선동, 조종하고,
(3) 피고소인 이○경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사용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상피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범
                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김   형   태  외 3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306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4.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한 등을 업무방해방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한은 주식회사 □□의 기획조정실장, 같은 노○창은 위 회사의 사업협력실장, 같은 주○모는 위 회사의 기획조정실 출자관리팀 과장, 같은 정○원은 위 회사의 부사장, 같은 한○수는 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특수사업팀장, 같은 안○산은 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특수사업팀 부장, 같은 원○연은 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특수사업팀 과장, 같은 이○경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소인 송○한, 같은 노○창, 같은 주○모 등은 공모하여,
(가) 2002. 6. 7. 및 같은 달 26. 청구인 회사 통신사업본부 노조위원장 청구외 이○원 등으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 김○범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협상 노력을 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주식회사 □□가 체납관리회사 인수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등, 마치 청구인 회사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구조조정 및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자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 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고,
(나) 같은 해 7. 23. 위 이○원 외 4명에게 청구인 회사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만일 주식회사 □□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납관리업무 위&#183;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응하기보다는 주식회사 □□와 연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고,
(다) 같은 해 8. 1. 청구인 회사의 주주명부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구인 회사 노동조합에 교부함으로써 위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고,
(2) 피고소인 정○원, 같은 한○수, 같은 안○산, 같은 원○연 등은 공모하여,
2002. 11. 21. 노동부로부터, 같은 해 10. 28. 전화요금 채권추심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노동부장관 명의의 질의회신 공문을 접수한 후 이를 쟁의행위 중인 청구인 회사 통신사업본부 노조원들에게 알려 원만한 단체교섭보다는 파업을 지속토록 하는 등 쟁의행위의 지속을 선동, 조종하고,
(3) 피고소인 이○경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소인의 사용인으로서 주식회사 □□의 임직원인 상피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