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12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1.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래, 정○화, 김○학, 원○순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래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의 실제 대표이고, 같은 정○화는위 조○래의 처로서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같은 김○학은 의류도소매업체인◇◇의 실제 대표이고, 같은 원○순은 위 김경학의 처로서◇◇의 명의상 대표인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11. 9.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빌딩 지하 소재 (주)○○사무실내에서,청구인의 골프류 제품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을 한 후 위 날짜에 의류 1,552점46,560,000원 상당, 2001. 12. 18. 및 2001. 12. 21.에 의류 1,738점 82,482,120원 상당등 의류 합계 3,290점 129,042,12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수금한 판매대금 129,042,1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횡령하고,
(2) 피고소인 김○학, 같은 원○순은 공모하여,
2001. 10. 5.경 전주시 서서학동 소재□□공장내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허○림에게하청을 준 비옷 등 의류 19,768,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임가공비 8,440,000원을위 허○림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승낙없이 위 의류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김성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12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1. 서울 강남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래, 정○화, 김○학, 원○순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래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의 실제 대표이고, 같은 정○화는 위 조○래의 처로서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같은 김○학은 의류도소매업체인 ◇◇의 실제 대표이고, 같은 원○순은 위 김경학의 처로서 ◇◇의 명의상 대표인 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11. 9.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빌딩 지하 소재 (주)○○ 사무실내에서, 청구인의 골프류 제품을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정을 한 후 위 날짜에 의류 1,552점 46,560,000원 상당, 2001. 12. 18. 및 2001. 12. 21.에 의류 1,738점 82,482,120원 상당 등 의류 합계 3,290점 129,042,12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수금한 판매대금 129,042,12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김○학, 같은 원○순은 공모하여,
2001. 10. 5.경 전주시 서서학동 소재 □□ 공장내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허○림에게 하청을 준 비옷 등 의류 19,768,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임가공비 8,440,000원을 위 허○림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승낙없이 위 의류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