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용   섭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관을 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노점상인바,  
2002. 4. 26. 01:00경 부천시 이하 불상 소재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소인 운전의 서울 46마○○○○호 누비라 승용차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청구인(여, 34세)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청구인이 앉아 있는 좌석을 뒤로 젖힌 후 동녀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동녀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72015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