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첨부된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형제24380호 불기소사건 기록)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9.경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영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2002. 12. 19.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검사를 하기 전에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 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할 경우에는 위출혈 등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조직검사를 이유로 떼어낼 필요가 없는 위 점막에 손상을 입은 부분인 미란 등을 떼어내 위출혈을 발생시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흑변을 보게 하였고 청구인의 이상증세의 호소에도 만연히 위염치료만을 시행하여 위출혈이 다음해 4. 1.까지 지속되게 함으로써이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불면증, 고혈압 및 위 점막하종양 등의 상해를 입혔다.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26. 피고소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용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첨부된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형제24380호 불기소사건 기록)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9.경 청구외(피고소인) 김○영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영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2002. 12. 19.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검사를 하기 전에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 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할 경우에는 위출혈 등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조직검사를 이유로 떼어낼 필요가 없는 위 점막에 손상을 입은 부분인 미란 등을 떼어내 위출혈을 발생시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흑변을 보게 하였고 청구인의 이상증세의 호소에도 만연히 위염치료만을 시행하여 위출혈이 다음해 4. 1.까지 지속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불면증, 고혈압 및 위 점막하종양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26. 피고소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