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9.(2004. 1. 2. 접수절차 종료) 인천지방검찰청에 윤○호, 문○식(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법무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위 검찰청 2004년 형제70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호는 법무사이고 피고소인 문○식은 그 사무원인바,
(1) 피고소인 문○식은 2002. 3. 7.경 청구인으로부터 전북 임실군수 등을 상대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작성을 요구받고 그 보수로 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100일이 넘도록 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임을 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수임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위와 같이 지급한 보수 50,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윤○호는 위 문○식이 속해있는 법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2004. 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4년 불항 제1450호), 재항고(대검찰청 2004년 불재항 제1824호)를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9.(2004. 1. 2. 접수절차 종료) 인천지방검찰청에 윤○호, 문○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법무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위 검찰청 2004년 형제70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호는 법무사이고 피고소인 문○식은 그 사무원인바,
(1) 피고소인 문○식은 2002. 3. 7.경 청구인으로부터 전북 임실군수 등을 상대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작성을 요구받고 그 보수로 5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100일이 넘도록 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임을 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는 수임 자체를 거부하면서도 위와 같이 지급한 보수 50,000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윤○호는 위 문○식이 속해있는 법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2004. 1.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4년 불항 제1450호), 재항고(대검찰청 2004년 불재항 제1824호)를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