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04. 2. 1.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140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9. 일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봉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병원 정신병동 보호사인 바,
2003. 6. 19. 08:40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병원 12층 122병동 1254호 병실에서 청구인이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편지지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간호사이○진이 제지하였다며 서로 시비하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손을 비틀어 바닥에 눕히고 발로 전신을 수 회 밟고 침대로끌고 가 손과 발을 가슴에 모은 다음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청구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04. 2.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140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9. 일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봉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병원 정신병동 보호사인 바,
2003. 6. 19. 08:40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소재 ○○병원 12층 122병동 1254호 병실에서 청구인이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편지지를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간호사 이○진이 제지하였다며 서로 시비하는 것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손을 비틀어 바닥에 눕히고 발로 전신을 수 회 밟고 침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가슴에 모은 다음 무릎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1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