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08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섭은 청구인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진행 중인 자이고, 같은 박○호는 위 정○섭의 변호인이며, 같은 이○용은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정○섭, 같은 박○호는 공모하여.
2003. 8. 2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민사86단독126112호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원고에 대한 반대신문시“청구인(원고)은○○식품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를 하고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을 하였지요. 그리고 여직원을 성희롱 하여 여직원이 원고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내용의 신문을 하도록 하고, 2003. 6. 22. 및 2003. 8. 26.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식품 주식회사의 경영을 맡는 동안 청구인의 무능 비리 등에 대하여 수도없는 말을 들었다. 프랑스 유학중 자신의 친지에게 취직 부탁을 하여 청구인을 만나본 친지가 난색을 표하자 프랑스에 눌러 앉아 어학원에 다닌다며 프랑스 정부에 생계보호 신청을 하여 프랑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로 극빈자 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피고소인 정○섭에게 생계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청하여 청구인을○○식품회사 상무에 앉혔다가 1년 뒤 사장자리를 맡겼다. 청구인의 무능 비리를 수없이들었으나 청구인을 두둔하였다. 청구인은 사장임에도 술에 취해 여러 날 자리를 비우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을 자주 저질렀다. 청구인의 경영 잘못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려 회사의 재산과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36억원 이상의 손실을봐 피고소인 정○섭의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 채무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위 회사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청구인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두었다. 청구인의이혼사유가 청구인의 폭언·폭행 때문이다. 청구인이 회사를 그만 둔 후 중국에서 한약재 등을 가져와 국내에 판매하는 보따리 행상을 하였다.”라고 답변하는 등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이○용은
2003. 7.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청구인이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런닝셔츠및 팬티차림으로 결재하는 일,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는 일, 직원과 같이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가는 일, 자기 사생활을 이야기했다고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일,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여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했던 일 등과 최○갑, 정○섭 사장이 방문한다고 하여야 정장차림으로 일을보고 그렇지 않으면 속옷 차림으로 업무를 본 날이 더 많았을 정도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청구외 최○갑에게 작성하여 주어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길
            국선대리인 변 호 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081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섭은 청구인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진행 중인 자이고, 같은 박○호는 위 정○섭의 변호인이며, 같은 이○용은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자인바,
(1) 피고소인 정○섭, 같은 박○호는 공모하여.
2003. 8. 2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민사86단독12611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원고에 대한 반대신문시 "청구인(원고)은 ○○식품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를 하고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을 하였지요. 그리고 여직원을 성희롱 하여 여직원이 원고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내용의 신문을 하도록 하고, 2003. 6. 22. 및 2003. 8. 26.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 식품 주식회사의 경영을 맡는 동안 청구인의 무능 비리 등에 대하여 수도 없는 말을 들었다. 프랑스 유학중 자신의 친지에게 취직 부탁을 하여 청구인을 만나 본 친지가 난색을 표하자 프랑스에 눌러 앉아 어학원에 다닌다며 프랑스 정부에 생계보호 신청을 하여 프랑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비로 극빈자 생활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피고소인 정○섭에게 생계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청하여 청구인을 ○○ 식품회사 상무에 앉혔다가 1년 뒤 사장자리를 맡겼다. 청구인의 무능 비리를 수없이 들었으나 청구인을 두둔하였다. 청구인은 사장임에도 술에 취해 여러 날 자리를 비우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을 자주 저질렀다. 청구인의 경영 잘못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려 회사의 재산과 경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36억원 이상의 손실을 봐 피고소인 정○섭의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 채무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위 회사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청구인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두었다. 청구인의 이혼사유가 청구인의 폭언폭행 때문이다. 청구인이 회사를 그만 둔 후 중국에서 한약재 등을 가져와 국내에 판매하는 보따리 행상을 하였다."라고 답변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이○용은
2003. 7.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이 근무시간에 기숙사에서 런닝셔츠 및 팬티차림으로 결재하는 일, 속옷차림으로 야간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는 일, 직원과 같이 근무시간에 낚시 및 사냥가는 일, 자기 사생활을 이야기했다고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한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일,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여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했던 일 등과 최○갑, 정○섭 사장이 방문한다고 하여야 정장차림으로 일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속옷 차림으로 업무를 본 날이 더 많았을 정도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청구외 최○갑에게 작성하여 주어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