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536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길 외 6인(각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길은 국방부장관, 같은 권○준은 국방부 인사복지국장, 같은 조○행은국방부 인사근무과장, 같은 곽○정, 같은 조○호는 각 인사근무과 사무관, 같은 송○진, 같은 박○희는 각 국방부 인사근무과 직원인 바,
2003. 1. 3.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국방부 인사근무과에서 청구인에게 동인이2002. 12. 28. 제기한 청구인의 사망한 아버지 김○규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신청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1996. 12. 31.자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2호가 개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관계법령인 국립묘지령 제3조가 1997. 1. 1. 이후에 무공이 현저한자로서 충무·화랑·인헌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여 국립묘지에 이장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써 그 직무에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536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길 외 6인(각 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길은 국방부장관, 같은 권○준은 국방부 인사복지국장, 같은 조○행은 국방부 인사근무과장, 같은 곽○정, 같은 조○호는 각 인사근무과 사무관, 같은 송○진, 같은 박○희는 각 국방부 인사근무과 직원인 바,
2003. 1. 3.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국방부 인사근무과에서 청구인에게 동인이 2002. 12. 28. 제기한 청구인의 사망한 아버지 김○규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신청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1996. 12. 31.자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2호가 개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ꡒ관계법령인 국립묘지령 제3조가 1997. 1. 1. 이후에 무공이 현저한 자로서 충무&#183;화랑&#183;인헌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여 국립묘지에 이장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ꡓ라는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8.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