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283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홍○진, 민○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은 강동구청장이고, 홍○진은 위 구청 도시계획과장이며, 민○기는위 구청 도시계획과 철거담당직원으로서, 공동하여,
2003. 5. 23. 1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 앞에서 도시계획의일환으로 강동구청에서 천호대교와 거여동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청구인의 집 대지 51평 중 3.3평을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수용하고 행정대집행법에따라 철거하던 중 이를 반대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철거에 동원된 강동구청 직원 50여명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청구인의 몸위에 걸터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8시간 동안  청구인을 붙잡아 요치 3주의 경추부등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자
              대리인  변호사  최  성  용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3년 형제283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3.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홍○진, 민○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은 강동구청장이고, 홍○진은 위 구청 도시계획과장이며, 민○기는 위 구청 도시계획과 철거담당직원으로서, 공동하여,
2003. 5. 23. 1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청구인의 집 앞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강동구청에서 천호대교와 거여동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집 대지 51평 중 3.3평을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수용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던 중 이를 반대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철거에 동원된 강동구청 직원 50여명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양팔과 다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청구인의 몸 위에 걸터앉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8시간 동안  청구인을 붙잡아 요치 3주의 경추부 등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