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형제402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진, 전○록을 사기와 배임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진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전○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자인바,
(1) 피고소인 김○진은,
1998. 12.경 입양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외 망 맹○성의 양자로 입적한 뒤1999. 3. 14. 위 맹○성이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위 맹○성의 조카인 청구인으로부터 입양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한 후 1999. 4. 9.경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위 맹○성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17.경 위 맹○성의 상속재산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대지 116㎡,단층주택 52.8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구예지동에 있는 대지 72.7㎡,건물 약 47㎡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전○록은,
2000. 11. 17.경 사실은 위 맹○성의 호적에 위 피고소인이 아들로 등재되어 있기는하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어서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맹○성의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합계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2.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8.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맹     ○     술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이영직, 전영식, 권숙권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형제402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진, 전○록을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진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같은 전○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진은,
1998. 12.경 입양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외 망 맹○성의 양자로 입적한 뒤 1999. 3. 14. 위 맹○성이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위 맹○성의 조카인 청구인으로부터 입양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한 후 1999. 4. 9.경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위 맹○성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17.경 위 맹○성의 상속재산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대지 116㎡, 단층주택 52.8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구 예지동에 있는 대지 72.7㎡, 건물 약 47㎡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전○록은, 
2000. 11. 17.경 사실은 위 맹○성의 호적에 위 피고소인이 아들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니어서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맹○성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합계 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2.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8.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