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289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 청구외 유○웅, 임○욱이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송내2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을 2001.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10억 760만원에 경락받았으나 청구인 등이 위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자 청구인등을 상대로 위 법원에 위 건물의 명도 및 15개월간의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2. 11. 21. 위 건물명도 및 임대료지급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달 위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명도집행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건물 내에 청구인소유 물건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2002. 11. 22.경 위 건물 2층 댄스교습소와 옥상에 있던 청구인 소유 천정조명선풍기 등 합계금 3,29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15. 피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8. 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2894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바, 
청구인, 청구외 유○웅, 임○욱이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 송내2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을 2001.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10억 760만원에 경락받았으나 청구인 등이 위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자 청구인 등을 상대로 위 법원에 위 건물의 명도 및 15개월간의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1. 위 건물명도 및 임대료지급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위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명도집행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건물 내에 청구인 소유 물건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2002. 11. 22.경 위 건물 2층 댄스교습소와 옥상에 있던 청구인 소유 천정조명선풍기 등 합계금 3,29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7. 15. 피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8. 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