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86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6. 대전 둔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혁, 남○순을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4. 4.경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의 피고측변호사였던 강○원 변호사의 사무장 박○욱을 통하여 청구인의 변호사였던 김○수변호사의 사무장 강○주에게 전화를 하여‘청구인이 남○순 명의의 부동산 대전 대덕구○○동 399의19에 한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찾아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한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같은 달 8.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게 한 후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청구인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이영직, 전영식, 권숙권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86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6. 대전 둔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남○혁, 남○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4. 4.경 청구인이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의 피고측 변호사였던 강○원 변호사의 사무장 박○욱을 통하여 청구인의 변호사였던 김○수 변호사의 사무장 강○주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인이 남○순 명의의 부동산 대전 대덕구 ○○동 399의19에 한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찾아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한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같은 달 8.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게 한 후 공탁금 1억 천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청구인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