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7831호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외(피고소인) 최○영을 업무상횡령죄로 양천경찰서에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 회사이전 문제로 피고소인과 마찰을 빚어오던 청구인이 2002. 12. 27.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시 회수하지 못한 일부 개인물품 회수를 위해 2003. 1. 2. 및 같은달 6.경 사무실을 방문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저지하게 하거나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회수를 막아 청구인 소유인 1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방송자료테이프, 개인용어학학습기, 웨딩촬영테이프 등을 횡령하고,
(2) 2002. 12. 4. 청구인이 위 회사 증자를 위해 지급한 500,000원을 회사 증자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29.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철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78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외(피고소인) 최○영을 업무상횡령죄로 양천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1) 회사이전 문제로 피고소인과 마찰을 빚어오던 청구인이 2002. 12. 27.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시 회수하지 못한 일부 개인물품 회수를 위해 2003. 1. 2. 및 같은 달 6.경 사무실을 방문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저지하게 하거나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회수를 막아 청구인 소유인 1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방송자료테이프, 개인용어학학습기, 웨딩촬영테이프 등을 횡령하고,
(2) 2002. 12. 4. 청구인이 위 회사 증자를 위해 지급한 500,000원을 회사 증자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