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3년 형제1648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청구외 김○대(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8. 9.경 동해시 어달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이강망 그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강망 그물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중간에 자재대금을 보내주고 작업이 끝나면 잔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11. 1. 18K이강망 1틀 시가 4천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12. 4.까지 사이에 이강망과 유도망 그물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합계 291,300,000원 중 9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1,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철  
                대리인   변호사  한봉조, 문경식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03년 형제164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청구외 김○대(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8. 9.경 동해시 어달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이강망 그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강망 그물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중간에 자재대금을 보내주고 작업이 끝나면 잔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해 11. 1. 18K 이강망 1틀 시가 4천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2. 4.까지 사이에 이강망과 유도망 그물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합계 291,300,000원 중 9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1,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