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년 형제44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경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9. 6. 1.경부터 1991. 10. 24.경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신○태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대구○○신용협동조합에서 출납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신협에 재직하며 시재금을 관리하던 중 직접 위 신○태에게 시재금을 지출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태는 위 조합의 시재금을 인출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위 신협 재직기간 중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1억 1,060만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대신 위 신○태가 시재금을 횡령해 간 것처럼 허위증언을 해 달라는 위 신협 관계자들의 사주를 받은 후,
2000. 4. 21.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위 신협과 피고 위신○태 사이의 위 법원 98나8401호 횡령금반환소송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증인이 위 신협 출납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우전무의 지시를 받아 1990. 12. 31.경부터 1991. 10. 16.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시재금 중 약 2억여원을 피고 신○태에게 지출해 준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호
                 대리인   변호사  심   창   섭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년 형제44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경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89. 6. 1.경부터 1991. 10. 24.경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신○태가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대구 ○○신용협동조합에서 출납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신협에 재직하며 시재금을 관리하던 중 직접 위 신○태에게 시재금을 지출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태는 위 조합의 시재금을 인출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위 신협 재직기간 중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1억 1,060만원에 대한 민&#183;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대신 위 신○태가 시재금을 횡령해 간 것처럼 허위증언을 해 달라는 위 신협 관계자들의 사주를 받은 후, 
2000. 4. 21.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위 신협과 피고 위 신○태 사이의 위 법원 98나8401호 횡령금반환소송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위 신협 출납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우 전무의 지시를 받아 1990. 12. 31.경부터 1991. 10. 16.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시재금 중 약 2억여원을 피고 신○태에게 지출해 준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6. 1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