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3년형제74460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하○경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10.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플라워’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급히 가사에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450만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각 사기의 점),
(2)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임대인에게 반환할 처지에 놓인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소재‘○○’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의 집기 및 공구류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5. 25. 군포시 당정동 소재○○타운 내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02. 7. 20.경 임의로 위○○타운의관리직원에게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횡령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0. 22.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4. 7. 2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3년형제74460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하○경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10.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 ‘○○플라워’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급히 가사에 쓸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1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각 사기의 점),
(2)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임대인에게 반환할 처지에 놓인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의 집기 및 공구류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5. 25. 군포시 당정동 소재 ○○타운 내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02. 7. 20.경 임의로 위 ○○타운의 관리직원에게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횡령의 점).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0. 22. 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28.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