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03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9.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녀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02. 6.21.경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 청구인과 같은 과 학생회 임원들 사이에 수강료 미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6. 22. 10:18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학과 3학년 학생회 인터넷 사이트(www.○○.com/knoukm)자유게시판에‘힘내라! 힘! 학생회 파이팅’이라는 제목으로‘150명 가까이 강의를 나오시는 학우들 중에서 단 한사람의 몰이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큰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내적인 분열은 단체가 멸망하지만 외적인 분열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지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령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03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9.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녀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자인바, 2002. 6. 21.경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 청구인과 같은 과 학생회 임원들 사이에 수강료 미납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6. 22. 10:18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학과 3학년 학생회 인터넷 사이트(www.○○.com/knoukm) 자유게시판에 ‘힘내라! 힘! 학생회 파이팅’이라는 제목으로 ‘150명 가까이 강의를 나오시는 학우들 중에서 단 한사람의 몰이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큰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내적인 분열은 단체가 멸망하지만 외적인 분열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지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