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1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남○태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일시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서적 본점의 매장에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남을 통하여○○서적본점의매매대금 중 잔금을 영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용지에 불상의 도구로“領收證”이라는 제하로“一金 壹阡七百萬원整위金額을○○서적본점을 인수하는金○中잔금으로正히領收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선, 인○자, 전○남이라고 서명하여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영수증”이라는 제하로“一金 三百萬원整, 上記 金額을○○서적본점 1층, 지하 매매 잔금 중 마지막금조로正히領收함, 이○선, 대리 전○남, 1997년 10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3) 2002. 1.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523호) 계속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1998. 12. 일시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던○○서적 제3분점에 대하여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실제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서점을 임차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전○규를 상대로 피고소인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서점에 대하여 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니위 서점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단122793)을제기한 후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03. 1. 30.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523호)에서, 위 (1),(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위 (4)항과 같은방법으로 받아 낸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관을 기망하여 청구인에게 일부 패소판결을 내리게 하므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4.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권   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1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남○태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은 일시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적 본점의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전○남을 통하여 ○○서적본점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영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용지에 불상의 도구로 "領收證"이라는 제하로 "一金 壹阡七百萬원整 위 金額을 ○○서적본점을 인수하는 金○中 잔금으로 正히 領收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선, 인○자, 전○남이라고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영수증"이라는 제하로 "一金 三百萬원 整, 上記 金額을 ○○서적본점 1층, 지하 매매 잔금 중 마지막금조로 正히 領收함, 이○선, 대리 전○남, 1997년 10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3) 2002. 1. 일자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523호) 계속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1998. 12. 일시불상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서적 제3분점에 대하여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실제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서점을 임차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전○규를 상대로 피고소인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서점에 대하여 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위 서점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단122793)을 제기한 후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03. 1. 30.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등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523호)에서, 위 (1),(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및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받아 낸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법관을 기망하여 청구인에게 일부 패소판결을 내리게 하므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4.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