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76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친형인 청구외 유○권을 상해, 무고, 폭행, 감금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유○권은 1997. 9월경 인천 중구 중앙동 3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을 밀쳐 청구인에게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1999. 10월경 청구인이 자신의 아버지 유○식을 폭행한다라고 허위신고하여 인천중부경찰서에 청구인이 구속되게 하는 등 청구인을 무고하고,
(3) 2000.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위 청구인의 집에서 몽둥이, 삽 등을 이용하여청구인을 폭행하려 하고,
(4) 2001. 9월경 청구인을 경기 태촌면에 있는○○기도원에 강제로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폭행과 상해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무고와 감금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유○권에 대한 고소사실중 폭행과 상해의 점은 각각 2003. 5.31. 및 2002. 9.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검사가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청구가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더 이상 소추처벌할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이치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옳다고본다.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전   효   숙
event: 사      건      2004헌마5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766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친형인 청구외 유○권을 상해, 무고, 폭행, 감금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유○권은 1997. 9월경 인천 중구 중앙동 3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을 밀쳐 청구인에게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2) 1999. 10월경 청구인이 자신의 아버지 유○식을 폭행한다라고 허위신고하여 인천중부경찰서에 청구인이 구속되게 하는 등 청구인을 무고하고,
(3) 2000.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위 청구인의 집에서 몽둥이, 삽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폭행하려 하고, 
(4) 2001. 9월경 청구인을 경기 태촌면에 있는 ○○기도원에 강제로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폭행과 상해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무고와 감금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유○권에 대한 고소사실중 폭행과 상해의 점은 각각 2003. 5. 31. 및 2002. 9.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처분의 당부 자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검사가 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청구가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더 이상 소추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명한 이치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옳다고 본다.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