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34151호, 2003년 형제757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망 이○혁(2002. 3. 25. 사망)의 형인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열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1. 11. 초경 캐나다에 거주하는동생인 청구외 망 이○혁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용인시 구성읍○○리 358 토지 276㎡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2001. 11. 17. 용인시 구성읍○○리 371 소재 청구외 강○식 경영의○○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청구외 김○호에게 대금 610,0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그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금 40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2년 형제134151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항고기각되었으며, 다시 재항고하여2003. 9. 24.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다시 2004.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75797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후자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4. 7. 22.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숙
                대리인   동부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학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34151호, 2003년 형제757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망 이○혁(2002. 3. 25. 사망)의 형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열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1. 11. 초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생인 청구외 망 이○혁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용인시 구성읍 ○○리 358 토지 276㎡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2001. 11. 17. 용인시 구성읍 ○○리 371 소재 청구외 강○식 경영의 ○○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청구외 김○호에게 대금 610,0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금 40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2년 형제134151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항고기각되었으며, 다시 재항고하여 2003. 9. 24.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다시 2004.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75797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후자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4. 7.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