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95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 경남밀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철 외 1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철은 건물 철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허○실은 밀양시 하남읍수○○리 578의 3, 578의 4 토지(이하에서는‘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바, 공모하여,
2003. 6. 1. 10: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 단층스레트지붕주택들의 내부기둥과 철대문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 미등기주택들을 손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0.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승   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95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 경남밀양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철 외 1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철은 건물 철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허○실은 밀양시 하남읍 수○○리 578의 3, 578의 4 토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바, 공모하여,
2003. 6. 1. 10:3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미등기 단층스레트지붕 주택들의 내부기둥과 철대문 등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 미등기주택들을 손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0.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