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6307, 116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건(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단법인○○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사실은 위 협회의 전임회장이자 저작권자인 김○광이 협회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저작권료에 대해 청구외박○양에게 양도한 후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협회에 통보하여 내부결재까지 마친 다음 위 협회의 경리부에서는 매월 김○광의 저작권료를 박○양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협회의 경리부 차장으로 재직했던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9.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협회의 사무총장 함○근을 대리인으로 하여,“피고소인 박○연(청구인)은 음악저작권자들의 재산을 신탁받아 그 분배된 사용료를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협회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1. 12. 2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사단법인○○협회 경리부 사무실에서 저작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김○광으로부터 저작권료에 대하여 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박○양에게 10,530,534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02. 7. 2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금 83,482,353원을 송금함으로써 동인에게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협회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외 함○근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연  
                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윤배경, 남경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6307, 1164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건(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사단법인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사실은 위 협회의 전임 회장이자 저작권자인 김○광이 협회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저작권료에 대해 청구외 박○양에게 양도한 후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협회에 통보하여 내부결재까지 마친 다음 위 협회의 경리부에서는 매월 김○광의 저작권료를 박○양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협회의 경리부 차장으로 재직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9.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협회의 사무총장 함○근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박○연(청구인)은 음악저작권자들의 재산을 신탁받아 그 분배된 사용료를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협회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1. 12. 2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사단법인 ○○협회 경리부 사무실에서 저작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김○광으로부터 저작권료에 대하여 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박○양에게 10,530,534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7. 2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금 83,482,353원을 송금함으로써 동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협회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외 함○근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