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3. 12. 26. 춘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2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102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주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주는 국립대학인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로서 2001.  3.경부터 2003. 2.경까지 위 대학 학과장에 재직하던 자인바, 위학과 조교인 청구외 김○열과 공모하여,
2001. 8. 29.경부터 같은 해 9. 3.경 사이에 위 학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1. 8. 29.개최된 교수회의에서 음악교육과 4학년생 중 실기 미비자에 대해 졸업연주 대신 오디션을 보기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열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2001. 8. 29.자 교수회의록’의‘2.음악교육과 4학년 졸업연주 일정’란에“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는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후 2003. 1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쳐2004. 7.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사실은‘2001. 8. 29.개최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회의’(이하‘이건교수회의’라 한다)에서 음악교육과 4학년생 중 실기 미비자에 대해 졸업연주(피고소인의 전임 학과장부터 졸업논문 대신 음악교육과의 모든 졸업예정자들에게졸업연주를 하도록 하였는데, 교수 2명이상이 심사하는 공개연주방식을 말한다)대신 졸업오디션(피고소인에 의하면비공개로 교수 1명이 심사하는 방식이다)을 보기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조교 김○열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2001.8. 29.자 교수회의록’(이하‘이건 회의록’이라 한다)의‘2.음악교육과 4학년 졸업연주일정’란에“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소인의 변명
피고소인은, 학과 조교인 김○열에게‘이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본건 졸업 오디션 제도에 관하여도 이전부터 공·사석에서 교수들간에 간간이 논의되어 왔었던 것으로 이건 무렵의 교수회의 당시자신이 분명히 거론을 하였기에 이건 교수회의록이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라. 쟁점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이건 교수회의’에서“졸업연주”대신“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이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김○신(여)과 피고소인 이○주(여)는 모두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서, 피고소인은 1996. 9. 임용되었고, 청구인은 그보다 2년 후인 1998. 9. 위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2) 청구인이 임용된 후,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강의과목이 비슷하여 강의과목선택, 학과장 보직 등 업무상 여러 가지로 경쟁관계에 놓여 마찰을 빚었는데, 그러던 중, 1999. 9.경선임인 피고소인이 사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던 선배교수의 연구실을 청구인이 미리 사용하고 있었는바, 그 이전문제로 서로간에 언쟁이 생겼고, 이 일로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에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그 이후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켰으며, 2001. 7.경 청구인은 대학총장에게 피고소인의 징계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3) 2001. 3.경 피고소인이 선임자로서 위 대학 음악교육과 학과장에 임명되었고, 2001.8. 8. 교수회의 다음날인 같은 달 9.경 피고소인은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졸업연주 준비위원장인 학생 김○미를 통해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오디션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내용을게시하였다가 그런 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반발이 있었다.
(4) 2001. 8. 29. 음악교육과 학과장인 피고소인, 청구인, 교수 유○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 참석한 조교인 청구외 김○열이 교수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위‘2001. 8. 29.자 교수회의록’에는‘2.음악교육과 4학년 졸업연주 일정’란에“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보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그 직후청구인은 위 교수회의록 부분에 대하여 오디션 논의나 결정이 없었다고주장하였고, 결국 2001. 9. 4. 다시 긴급교수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 졸업예정자들에게는종전대로 전원 졸업연주를 하기로 하였고, 오디션에 대한 결정은 없던 것으로 하였다.
(6) 그 후에도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청구인은 2001. 10.10. 피고소인을 춘천지방검찰청에 1999.부터 2001.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 건을 포함하여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퇴거불응, 직무유기, 협박 등 12가지 죄명으로 고소(춘천지검 2001년 형제13436호)하였고, 위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2. 4.1. 피고소인도 청구인에 대해 무고, 절도, 퇴거불응, 명예훼손, 모욕 등 5가지 죄명으로 맞고소(춘천지검 2002년 형제3494호)하여, 두 사건은 병합수사되었다.
(7)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후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는 무고, 명예훼손, 모욕혐의로,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춘천지법 2002고단841)하였고(기소 후 3년이 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1심 재판계속중), 이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인 및 피고소인의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사기록 4권 1171쪽, 5권 1482쪽)을 하였다.
(8) 그 후 위 불기소부분에 불복하여 항고 등을 거쳐 각 고소부분에 대한 일부의 재기수사명령 등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있자 청구인은 이부분에 대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회의 참석자 4명의 각 진술
‘이건 회의록’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이건 교수회의’에서오디션에 대한 논의나 결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무엇보다도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바, 이들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교수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유○,청구인, 피고소인 등 교수 3명과 회의록 작성자로 참석한 사람인 조교 김○열 모두 4명뿐이다.
먼저 피고소인은‘이건 교수회의’에서 분명히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졸업논문 대신오디션을 보기로 분명히 논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김○열 조교가 위와 같이 작성한것은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소인은 김○열 조교가 작성한‘이건 회의록’을 9. 3.경 처음으로 보았고, 그 경위도 그날 김○열이 자신의 연구실로 와서 청구인이8. 29. 교수회의의 오디션 안건에 대해 위 김○열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추궁하고 있다고하여, 자신이‘이건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여 김○열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서‘이건 회의록’내용과 같이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청구외 김○열도‘이건 교수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된 오디션 내용을 자신이 회의록에기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작성에 피고소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소인의 지시로 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이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며,‘이건회의록’은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할 뿐 이를 결재받거나 작성 후 교수들에게 열람시키는등 절차도 없는바, 작성 후 자신이 편철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이‘이건 회의록’에 기재된 것은 분명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녹취록의 기재, 유○교수의 진술 등과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피고소인이 김○열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작성되도록 지시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교수는 오디션 문제는 학교 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교수들간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싸우는것이라고 진술하여 명백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오디션 문제에 대해언급은 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결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1943-1945쪽, 2166-2168쪽). 참고로 유○교수도 오디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다만 피고소인의 오디션에 대한 개념(교수 1인 심사의 비공개 오디션)과 달리, 음악교육과 졸업예정자 전원에 대해 교수들 앞에서 오디션을 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만 졸업연주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수사기록 1067쪽) 그 견해가 확인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소인 진술과 조교 김○열 진술의 문제점
(가) 유○교수의 진술에 비추어 본 문제점
피고소인은 학과장이고, 조교 김○열은 학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학과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은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서로 상반된 진술을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다소 객관적 입장에 있는 유○교수의 보다 자세하고 성의있는진술이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교수는‘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학생들에게 졸업연주 대신 오디션을 보기로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은 될 수 있었으나,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결과적으로 동인의 진술은 청구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고, 피고소인이나 조교 김○열의 진술과는 다소 배치된다. 더구나 동인은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오디션이라는개념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졸업예정자들의 교수 1인 심사의 비공개 오디션’과는 달리,‘졸업예정자들에 대해 교수들 앞에서 오디션을 하고 실력이 출중한사람만 졸업연주를 하자는 방식의 오디션으로 이해’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건 교수회의에서 설사 오디션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개념마져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오디션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논의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졸업예정자들에게 오디션을 보기로 하는 결정은 없었다는 유○교수의진술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맞다고 보인다.
따라서, 유○교수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조교 김○열의 진술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학생인 청구외 이○민, 이○태, 천○우의 진술
졸업예정자인 위 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인 청구외 이○민, 이○태, 천○우는 2001. 8.30. 15:30경 오디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연구실로 갔을 때, 청구인이“오디션에 대해서는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당시 위 연구실에 온 조교 김○열이“오디션 제도에 대하여 교수회의에서 언급하여 결정된 사실이 있느냐”는 청구인의 물음에 대하여“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을 새로운 졸업제도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하였다”고 각진술(수사기록 104-106쪽 각 자필진술서 참조)하고 있다.
즉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이건 교수회의’다음날 조교 김○열이 청구인과 졸업예정학생들로서 졸업자격에 관심이 많은 학생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회의시 오디션에 대한 논의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만일,‘이건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을 보기로 한 결정이전날 교수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면, 조교 김○열이 다음날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교 김○열은 당시는 8. 8. 자 교수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당시 조교 김○열의 말을 들은 위 학생들의 진술이 숨김없는 사실을 말한다고 보이는바, 조교 김○열은당시에는 전날인‘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 없었음을 인정해 놓고,후에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소인의 말과 맞추기 위해 단지 8. 8.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한것이라고 설득력이 없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녹취록의 기재 관련
‘이건 교수회의’이후인 2001. 9. 3.경‘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결정이 없었음에도‘이건 회의록’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피고소인, 유○교수, 조교 김○열이 참석한 가운데 2001. 9. 4. 긴급교수회의가 개최된사실은 위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위 2001. 9. 4.자 긴급교수회의에 대하여는 참석자들의 동의로 녹음 및 녹취까지 하였는바, 위 긴급교수회의의 목적이 졸업자격제도의 변경이라는‘이건 회의록’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제안으로 회의내용을 녹취하면서 진행될 정도로 그 사안이 중대했고 공정성이 요구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위 녹취록(수사기록 제4권 제942-949쪽)을 토대로, 피고소인이 2001. 9. 4. 자긴급교수회의에서 처음에는 2001. 8. 29.자‘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제도를 결정한 것이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결정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소인의 자복이라고 주장한다. 즉, 위 긴급교수회의에서 피고소인은‘이건 회의록’이 진실임을 주장하다가 청구인과 유○교수가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자 조교 김○열이 자신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자인을 했으며, 피고소인도 결국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녹취록을 살펴보면, 조교 김○열은‘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연주 대신P/F제도(오디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로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는 청구인의 질문에“기억이안나요”(943쪽)라고 대답하고,‘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연주회를 대신해서 오디션으로P/F제도로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청구인의 질문에“모르겠습니다”(944쪽)라고 답변되어 있고, 한편 다른 부분은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적었다고 하면서도“예년과는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라는 문구는 자신이 임의로 써 놓았다는 취지(945쪽)로 되어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교 김○열이 이건 회의록에 모두 임의로썼다고 자인을 하거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교 김○열 진술을 녹취록의 전체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부는 김○열이 임의로 기재하였고,‘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결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거는 제가 얘기하는거지요 결정은”(946쪽),“……뭐냐면 오디션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치만”(946쪽),“……오디션 관련에 대한 얘기는……있었고 그런데 결정은 없었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947쪽),“……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디션에 대한 얘기는 거론됐었고P/F제도(pass/failure,합격/불합격을 말함)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갔지요”(948쪽)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오디션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자세한 이야기나 결정은없었고, 더 나아가 졸업연주대신 오디션으로 정하는 것은 학과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조교 김○열은 자신이 이건 회의록을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변명하면서도 위 녹취록상의 진술을 보면, 이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이건 교수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기억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소인은‘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후의 상황은 학과장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논의와 결정 두 가지 모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적어도 오디션에 대한 결정은 없었던 것을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 나아가 위 녹취록에 의하면, 유○교수는‘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제가얘기하는 거지요 결정은’이라는 피고소인의 말에,“결정 안 했었지”(946쪽)라고 답변하고, 피고소인의‘……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거예요 그치만’이라는 말에“그치만 자기도 과오를 인정하네”(946쪽)라고 말하고있다. 즉 유○교수는‘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을 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건 녹취록에 의하면,‘이건 교수회의’에서 적어도 오디션‘결정’이 없었다는것은 청구인, 유○교수뿐 아니라 피고소인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교김○열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라) 학교의 졸업논문시행규정 관련
청구인이 지적하다시피, 춘천교육대학 졸업논문시행규정에 의하면, 졸업논문 대신 실기발표를 할 경우“실기발표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개인능력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공개적이어야 한다”(제8조제1항)고 규정(본안기록의 2006. 3. 15.자 청구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첨부된 졸업논문 시행규정 참조)하는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의 1:1 실기발표인 오디션제도는 위 규정상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규정상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교수회의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위 학교의 규정은 물론 상식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졸업자격 취득에는 졸업논문과 졸업연주를 두고 있는데(제2조),그중 졸업논문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연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과 전임교원의협의를 거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승인은 그 전해에 다음해의 졸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받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고, 따라서 음악교육학과에서도 2001년도에 졸업논문 대신 졸업연주로 대체하기로 한 학생들을대상으로 2000. 12. 11. 총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동 학과의 졸업연주회는 2001. 9. 11.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소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의 변명대로 비공개의 오디션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규정의 개정과 함께 총장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졸업연주를 불과 10여일 남겨둔 2001. 8. 29.자‘이건 교수회의’에서 피고소인 주장의 비공개 오디션제도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위에서본 총장의 승인 등 정상적인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에 반하고, 설혹 그러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그 전 해에 총장승인을 받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2001년 당해연도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학기초부터 심○엽 교무처장으로부터 실기 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학교규칙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므로 교무처장의 권유만으로 졸업시험방법을 며칠 사이에 변경하려 했다는 피고소인의 변명은 선뜻 믿기 어려운측면이 있다.
설사‘이건 교수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회의에서 절차개정과 연주회 일정조정 등 후속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결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결정이 전혀없었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따라서 오디션을 보기로 하는 결정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즉, 피고소인이 말하는 오디션제도는 비공개 1인심사제도로서 공개심사를 요구하는 학교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로교수인 유○교수가 이를 알면서도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위 학교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오디션 결정이없었다는 유○교수의 진술이나 청구인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컴퓨터화일의 교수회의록 작성 및 수정날짜 관련
‘이건 회의록’의 작성시각에 대하여 조교 김○열은 처음에는 이건 교수회의 당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이건 교수회의’당시 회의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다음날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다시피‘이건 교수회의’다음날인 2001. 8. 30. 15:00경 조교 김○열이 청구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교수회의에서 오디션제도에 관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물론 조교 김○열은 위교수회의는 2001. 8. 8.자를 말한다고 주장하나, 전날 회의 다음날 면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날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까지말을 하였고, 이것이 수사상 주요사항으로 부각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든다.
또한 조교 김○열이 청구인에게 보낸 컴퓨터화일에 나타난 문서요약 화면(본안기록의2006. 3. 15.자 청구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첨부된 컴퓨터화일 문서요약 화면 참조)에 의하면,‘이건 회의록’의 최초 작성시각은 2001. 8. 29. 18:28인 것으로 보여져 조교 김○열의 번복한 진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구인이 지적하다시피 교수회의록컴퓨터화면에 따르면, 2001. 8. 29. 자 이건 회의록은 최초 2001. 8. 29. 18:28 작성되었다가, 2001. 8. 30. 15:20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교 김○열이 청구인을 면담한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후 피고소인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수정하면서‘오디션 결정 부분’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를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바)‘이건 회의록’작성에 피고소인의 관여 의심
2001. 9. 4. 긴급교수회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8. 29.자 이건 교수회의의 오디션결정 문구의 진위문제로 개최되었는데, 피고소인은‘이건 교수회의’직전에‘이건 회의록’을 보았다고 하는바, 위 긴급회의에서는 피고소인이 결국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는 취지로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회의 초반에 이미‘이건 회의록’대로 교수회의에서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건 회의록을 조교 김○열에게 가져오라고하고“8월 29일 이날 꺼내 보세요……”라고 하며, 회의록 해당부분을 가리키며“8월 29일 날에 적어놓은 거 뭐라고 그랬냐면 졸업 예정일, 아 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회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 이거 김조교가 이렇게 정리한거예요”(943쪽 녹취록 기재내용)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이건 회의록’기재내용이 사실인 양 주장하고, 이건 회의록을 토대로 오디션 결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교 김○열이 오디션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이건 회의록’에 기재한 것인 점, 피고소인이‘이건회의록’기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이건 회의록’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던 점, 조교 김○열은 학과장인 피고소인의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둘의 관계가 업무상 밀접한 점, 피고소인은 앞서 사건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1. 8. 8.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졸업연주 준비위원장인 학생 김유미를 통해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오디션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오디션 시행을계속 추진했던 당사자였던 점, 그 외 청구인측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조교 김○열과 피고소인의 사적인 관계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소인이나 조교 김○열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조교 김○열에게‘이건 회의록’의 오디션 관련 기재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3) 수사미진 및 판단잘못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과 조교 김○열의 진술은 보다 객관적인 대화 당사자들의솔직한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상식에 다소 반하는 점이 있는바,‘이건 교수회의’참석자로서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유○교수는수사기관에서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문제에 대해 언급은 될 수 있었으나, 결정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다소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수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하여 충실하고성의있는 진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조교 김○열이 확실히 인정하는“예년과는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라는 부분은 스스로 기재를 하였다고 하는바, 회의록 작성자인 김○열이 위와 같은 부분이라도자기 마음대로 작성할 권한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나 의문들은 객관적인 증거인 학교규정, 이건 녹취록,  컴퓨터화일에 나타난 작성 및 수정시간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과 조교 김○열에게오디션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건 회의록에 오디션 결정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는지및 컴퓨터 최초 작성이나 수정시간과 그 이유, 나아가 피고소인과 조교 김○열의 이건회의록 작성에 있어서의 연락이나 지시 여부 등을 좀더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학교규정이나 녹취록, 컴퓨터화일에 나타난 작성 및 수정시간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바. 소결
피청구인은 이건 불기소이유에서 아주 상세하게 판단을 하였고, 그 요지는 교수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졸업학생들에 대한 편의를위한 오디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점 등 때문에‘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이 언급되었을가능성이 많고, 피고소인의 별다른 범행동기가 없으며,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이○민, 이○태, 천○위 등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명을번복하고 공소제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신
                 대리인 1. 변호사  차   철   순
                        2.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최우영, 이상봉, 김동혁, 김정곤, 허 백
                        3. 변호사  김   갑   진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102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주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청구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주는 국립대학인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로서 2001.  3.경부터 2003. 2.경까지 위 대학 학과장에 재직하던 자인바, 위 학과 조교인 청구외 김○열과 공모하여, 
2001. 8. 29.경부터 같은 해 9. 3.경 사이에 위 학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1. 8. 29.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음악교육과 4학년생 중 실기 미비자에 대해 졸업연주 대신 오디션을 보기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김○열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01. 8. 29.자 교수회의록’의 ‘2. 음악교육과 4학년 졸업연주 일정’란에 "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후 2003. 1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183;재항고 절차를 거쳐 2004. 7.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김○신(여)과 피고소인 이○주(여)는 모두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서, 피고소인은 1996. 9. 임용되었고, 청구인은 그보다 2년 후인 1998. 9. 위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2) 청구인이 임용된 후, 청구인과 피고소인은 강의과목이 비슷하여 강의과목선택, 학과장 보직 등 업무상 여러 가지로 경쟁관계에 놓여 마찰을 빚었는데, 그러던 중, 1999. 9.경 선임인 피고소인이 사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던 선배교수의 연구실을 청구인이 미리 사용하고 있었는바, 그 이전문제로 서로간에 언쟁이 생겼고, 이 일로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에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그 이후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켰으며, 2001. 7.경 청구인은 대학 총장에게 피고소인의 징계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3) 2001. 3.경 피고소인이 선임자로서 위 대학 음악교육과 학과장에 임명되었고, 2001. 8. 8. 교수회의 다음날인 같은 달 9.경 피고소인은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졸업연주 준비위원장인 학생 김○미를 통해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오디션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가 그런 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반발이 있었다.
(4) 2001. 8. 29. 음악교육과 학과장인 피고소인, 청구인, 교수 유 ○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 참석한 조교인 청구외 김○열이 교수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2001. 8. 29.자 교수회의록’에는 ‘2. 음악교육과 4학년 졸업연주 일정’란에 "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그 직후 청구인은 위 교수회의록 부분에 대하여 오디션 논의나 결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2001. 9. 4. 다시 긴급교수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종전대로 전원 졸업연주를 하기로 하였고, 오디션에 대한 결정은 없던 것으로 하였다.
(6) 그 후에도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청구인은 2001. 10. 10. 피고소인을 춘천지방검찰청에 1999.부터 2001.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 건을 포함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퇴거불응, 직무유기, 협박 등 12가지 죄명으로 고소(춘천지검 2001년 형제13436호)하였고, 위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2. 4. 1. 피고소인도 청구인에 대해 무고, 절도, 퇴거불응, 명예훼손, 모욕 등 5가지 죄명으로 맞고소(춘천지검 2002년 형제3494호)하여, 두 사건은 병합수사되었다.
(7)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후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는 무고,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춘천지법 2002고단841)하였고(기소 후 3년이 넘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1심 재판계속중), 이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인 및 피고소인의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사기록 4권 1171쪽, 5권 1482쪽)을 하였다.
(8) 그 후 위 불기소부분에 불복하여 항고 등을 거쳐 각 고소부분에 대한 일부의 재기수사명령 등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있자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실은 ‘2001. 8. 29. 개최된 ○○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회의’(이하 ‘이건 교수회의’라 한다)에서 음악교육과 4학년생 중 실기 미비자에 대해 졸업연주(피고소인의 전임 학과장부터 졸업논문 대신 음악교육과의 모든 졸업예정자들에게 졸업연주를 하도록 하였는데, 교수 2명이상이 심사하는 공개연주방식을 말한다) 대신 졸업오디션(피고소인에 의하면 비공개로 교수 1명이 심사하는 방식이다)을 보기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조교 김○열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01. 8. 29.자 교수회의록’(이하 ‘이건 회의록’이라 한다)의 ‘2. 음악교육과 4학년 졸업연주 일정’란에 "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소인의 변명
피고소인은, 학과 조교인 김○열에게 ‘이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본건 졸업 오디션 제도에 관하여도 이전부터 공&#183;사석에서 교수들간에 간간이 논의되어 왔었던 것으로 이건 무렵의 교수회의 당시 자신이 분명히 거론을 하였기에 이건 교수회의록이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라. 쟁점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연주" 대신 "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이다.
마. 증거관계 검토 및 판단
(1) 회의 참석자 4명의 각 진술
‘이건 회의록’에 허위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에 대한 논의나 결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무엇보다도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바, 이들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교수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유 ○, 청구인, 피고소인 등 교수 3명과 회의록 작성자로 참석한 사람인 조교 김○열 모두 4명뿐이다. 
먼저 피고소인은 ‘이건 교수회의’에서 분명히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졸업논문 대신 오디션을 보기로 분명히 논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김○열 조교가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은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소인은 김○열 조교가 작성한 ‘이건 회의록’을 9. 3.경 처음으로 보았고, 그 경위도 그날 김○열이 자신의 연구실로 와서 청구인이 8. 29. 교수회의의 오디션 안건에 대해 위 김○열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추궁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이 ‘이건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여 김○열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서 ‘이건 회의록’ 내용과 같이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청구외 김○열도 ‘이건 교수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된 오디션 내용을 자신이 회의록에 기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작성에 피고소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소인의 지시로 인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건 회의록’은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할 뿐 이를 결재받거나 작성 후 교수들에게 열람시키는 등 절차도 없는바, 작성 후 자신이 편철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이건 회의록’에 기재된 것은 분명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녹취록의 기재, 유 ○ 교수의 진술 등과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피고소인이 김○열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작성되도록 지시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 ○ 교수는 오디션 문제는 학교 행정과 관련된 것으로 교수들간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청구인과 피고소인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명백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오디션 문제에 대해 언급은 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결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1943-1945쪽, 2166-2168쪽). 참고로 유 ○ 교수도 오디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다만 피고소인의 오디션에 대한 개념(교수 1인 심사의 비공개 오디션)과 달리, 음악교육과 졸업예정자 전원에 대해 교수들 앞에서 오디션을 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만 졸업연주를 하는 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수사기록 1067쪽) 그 견해가 확인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소인 진술과 조교 김○열 진술의 문제점
 (가) 유 ○ 교수의 진술에 비추어 본 문제점
피고소인은 학과장이고, 조교 김○열은 학과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학과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은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며, 청구인과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다소 객관적 입장에 있는 유 ○ 교수의 보다 자세하고 성의있는 진술이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 ○ 교수는 ‘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학생들에게 졸업연주 대신 오디션을 보기로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은 될 수 있었으나, 어떠한 결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결과적으로 동인의 진술은 청구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고, 피고소인이나 조교 김○열의 진술과는 다소 배치된다. 더구나 동인은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오디션이라는 개념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졸업예정자들의 교수 1인 심사의 비공개 오디션’과는 달리, ‘졸업예정자들에 대해 교수들 앞에서 오디션을 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만 졸업연주를 하자는 방식의 오디션으로 이해’하고 있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건 교수회의에서 설사 오디션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념마져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오디션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세한 논의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졸업예정자들에게 오디션을 보기로 하는 결정은 없었다는 유 ○ 교수의 진술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맞다고 보인다.
따라서, 유 ○ 교수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조교 김○열의 진술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학생인 청구외 이○민, 이○태, 천○우의 진술
졸업예정자인 위 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인 청구외 이○민, 이○태, 천○우는 2001. 8. 30. 15:30경 오디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연구실로 갔을 때, 청구인이 "오디션에 대해서는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당시 위 연구실에 온 조교 김○열이 "오디션 제도에 대하여 교수회의에서 언급하여 결정된 사실이 있느냐"는 청구인의 물음에 대하여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을 새로운 졸업제도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하였다"고 각 진술(수사기록 104-106쪽 각 자필진술서 참조)하고 있다.  
즉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건 교수회의’ 다음날 조교 김○열이 청구인과 졸업예정학생들로서 졸업자격에 관심이 많은 학생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회의시 오디션에 대한 논의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이건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을 보기로 한 결정이 전날 교수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면, 조교 김○열이 다음날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교 김○열은 당시는 8. 8. 자 교수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당시 조교 김○열의 말을 들은 위 학생들의 진술이 숨김없는 사실을 말한다고 보이는바, 조교 김○열은 당시에는 전날인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 없었음을 인정해 놓고, 후에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소인의 말과 맞추기 위해 단지 8. 8.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득력이 없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녹취록의 기재 관련
‘이건 교수회의’ 이후인 2001. 9. 3.경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건 회의록’에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청구인, 피고소인, 유 ○ 교수, 조교 김○열이 참석한 가운데 2001. 9. 4. 긴급교수회의가 개최된 사실은 위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위 2001. 9. 4.자 긴급교수회의에 대하여는 참석자들의 동의로 녹음 및 녹취까지 하였는바, 위 긴급교수회의의 목적이 졸업자격제도의 변경이라는 ‘이건 회의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고소인의 제안으로 회의내용을 녹취하면서 진행될 정도로 그 사안이 중대했고 공정성이 요구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위 녹취록(수사기록 제4권 제942-949쪽)을 토대로, 피고소인이 2001. 9. 4. 자 긴급교수회의에서 처음에는 2001. 8. 29.자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제도를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결정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고소인의 자복이라고 주장한다. 즉, 위 긴급교수회의에서 피고소인은 ‘이건 회의록’이 진실임을 주장하다가 청구인과 유 ○ 교수가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자 조교 김○열이 자신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자인을 했으며, 피고소인도 결국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녹취록을 살펴보면, 조교 김○열은 ‘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연주 대신 P/F제도(오디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로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는 청구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나요"(943쪽)라고 대답하고, ‘이건 교수회의에서 졸업연주회를 대신해서 오디션으로 P/F제도로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청구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944쪽)라고 답변되어 있고, 한편 다른 부분은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적었다고 하면서도 "예년과는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라는 문구는 자신이 임의로 써 놓았다는 취지(945쪽)로 되어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교 김○열이 이건 회의록에 모두 임의로 썼다고 자인을 하거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교 김○열 진술을 녹취록의 전체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부는 김○열이 임의로 기재하였고,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결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결정은"(946쪽), "…… 뭐냐면 오디션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치만"(946쪽), "…… 오디션 관련에 대한 얘기는 …… 있었고 그런데 결정은 없었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다"(947쪽), "……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디션에 대한 얘기는 거론됐었고 P/F제도(pass/failure, 합격/불합격을 말함)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갔지요"(948쪽)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오디션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자세한 이야기나 결정은 없었고, 더 나아가 졸업연주대신 오디션으로 정하는 것은 학과장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조교 김○열은 자신이 이건 회의록을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변명하면서도 위 녹취록상의 진술을 보면, 이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이건 교수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기억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피고소인은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후의 상황은 학과장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논의와 결정 두 가지 모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적어도 오디션에 대한 결정은 없었던 것을 피고소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 나아가 위 녹취록에 의하면, 유 ○ 교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결정은’이라는 피고소인의 말에, "결정 안 했었지"(946쪽)라고 답변하고, 피고소인의  ‘……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거예요 그치만’이라는 말에 "그치만 자기도 과오를 인정하네"(946쪽)라고 말하고 있다. 즉 유 ○ 교수는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을 하기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건 녹취록에 의하면, ‘이건 교수회의’에서 적어도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는 것은 청구인, 유 ○ 교수뿐 아니라 피고소인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교 김○열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라) 학교의 졸업논문시행규정 관련 
청구인이 지적하다시피, 춘천교육대학 졸업논문시행규정에 의하면, 졸업논문 대신 실기발표를 할 경우 "실기발표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개인능력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개적이어야 한다"(제8조제1항)고 규정(본안기록의 2006. 3. 15.자 청구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첨부된 졸업논문 시행규정 참조)하는바,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의 1:1 실기발표인 오디션제도는 위 규정상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규정상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교수회의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위 학교의 규정은 물론 상식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졸업자격 취득에는 졸업논문과 졸업연주를 두고 있는데(제2조), 그중 졸업논문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연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과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승인은 그 전해에 다음해의 졸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받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고, 따라서 음악교육학과에서도 2001년도에 졸업논문 대신 졸업연주로 대체하기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0. 12. 11. 총장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동 학과의 졸업연주회는 2001. 9. 11.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소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의 변명대로 비공개의 오디션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규정의 개정과 함께 총장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졸업연주를 불과 10여일 남겨둔 2001. 8. 29.자 ‘이건 교수회의’에서 피고소인 주장의 비공개 오디션제도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총장의 승인 등 정상적인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에 반하고, 설혹 그러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그 전 해에 총장승인을 받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2001년 당해연도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학기초부터 심○엽 교무처장으로부터 실기 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학교규칙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므로 교무처장의 권유만으로 졸업시험방법을 며칠 사이에 변경하려 했다는 피고소인의 변명은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사 ‘이건 교수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면 그 회의에서 절차개정과 연주회 일정조정 등 후속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결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결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따라서 오디션을 보기로 하는 결정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즉, 피고소인이 말하는 오디션제도는 비공개 1인심사제도로서 공개심사를 요구하는 학교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로교수인 유 ○ 교수가 이를 알면서도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위 학교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는 유 ○ 교수의 진술이나 청구인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컴퓨터화일의 교수회의록 작성 및 수정날짜 관련
‘이건 회의록’의 작성시각에 대하여 조교 김○열은 처음에는 이건 교수회의 당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이건 교수회의’ 당시 회의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다음날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건 교수회의’ 다음날인 2001. 8. 30. 15:00경 조교 김○열이 청구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제도에 관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물론 조교 김○열은 위 교수회의는 2001. 8. 8.자를 말한다고 주장하나, 전날 회의 다음날 면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날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까지 말을 하였고, 이것이 수사상 주요사항으로 부각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또한 조교 김○열이 청구인에게 보낸 컴퓨터화일에 나타난 문서요약 화면(본안기록의 2006. 3. 15.자 청구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첨부된 컴퓨터화일 문서요약 화면 참조)에 의하면, ‘이건 회의록’의 최초 작성시각은 2001. 8. 29. 18:28인 것으로 보여져 조교 김○열의 번복한 진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구인이 지적하다시피 교수회의록 컴퓨터화면에 따르면, 2001. 8. 29. 자 이건 회의록은 최초 2001. 8. 29. 18:28 작성되었다가, 2001. 8. 30. 15:20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교 김○열이 청구인을 면담한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추궁을 받은 후 피고소인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수정하면서 ‘오디션 결정 부분’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바) ‘이건 회의록’ 작성에 피고소인의 관여 의심
2001. 9. 4. 긴급교수회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8. 29.자 이건 교수회의의 오디션결정 문구의 진위문제로 개최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이건 교수회의’ 직전에 ‘이건 회의록’을 보았다고 하는바, 위 긴급회의에서는 피고소인이 결국 오디션 결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회의 초반에 이미 ‘이건 회의록’ 대로 교수회의에서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건 회의록을 조교 김○열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8월 29일 이날 꺼내 보세요……"라고 하며, 회의록 해당부분을 가리키며 "8월 29일 날에 적어놓은 거 뭐라고 그랬냐면 졸업 예정일, 아 예년과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연주회를 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기로 함. 이거 김조교가 이렇게 정리한거예요"(943쪽 녹취록 기재내용)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건 회의록’ 기재내용이 사실인 양 주장하고, 이건 회의록을 토대로 오디션 결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교 김○열이 오디션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이건 회의록’에 기재한 것인 점, 피고소인이 ‘이건 회의록’ 기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회의록’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던 점, 조교 김○열은 학과장인 피고소인의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둘의 관계가 업무상 밀접한 점, 피고소인은 앞서 사건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01. 8. 8.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졸업연주 준비위원장인 학생 김유미를 통해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오디션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오디션 시행을 계속 추진했던 당사자였던 점, 그 외 청구인측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교 김○열과 피고소인의 사적인 관계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소인이나 조교 김○열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조교 김○열에게   ‘이건 회의록’의 오디션 관련 기재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3) 수사미진 및 판단잘못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과 조교 김○열의 진술은 보다 객관적인 대화 당사자들의 솔직한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이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상식에 다소 반하는 점이 있는바, ‘이건 교수회의’ 참석자로서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유 ○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문제에 대해 언급은 될 수 있었으나, 결정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청구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다소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 ○ 교수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하여 충실하고 성의있는 진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조교 김○열이 확실히 인정하는 "예년과는 다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라는 부분은 스스로 기재를 하였다고 하는바, 회의록 작성자인 김○열이 위와 같은 부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작성할 권한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나 의문들은 객관적인 증거인 학교규정, 이건 녹취록,  컴퓨터화일에 나타난 작성 및 수정시간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과 조교 김○열에게 오디션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건 회의록에 오디션 결정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및 컴퓨터 최초 작성이나 수정시간과 그 이유, 나아가 피고소인과 조교 김○열의 이건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의 연락이나 지시 여부 등을 좀더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 학교규정이나 녹취록, 컴퓨터화일에 나타난 작성 및 수정시간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유 ○ 교수, 청구인, 피고소인, 김○열 등 4명을 모두 한번에 대질 수사하는 등 좀 더 보완수사한 다음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바. 소결
피청구인은 이건 불기소이유에서 아주 상세하게 판단을 하였고, 그 요지는 교수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졸업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 오디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이건 교수회의’에서 오디션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피고소인의 별다른 범행동기가 없으며,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 ○, 이○민, 이○태, 천○위 등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변명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