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1년 형제127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조○순 등을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2001년 형제12716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순은 건축업, 같은 강○일은 농업에 각 종사하고, 같은 최○자는 회사원으로서 위 강○일과 최○자는 부부지간인바, 서로 공모하여,
경기 여주군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이천시 백사면○○리 80의 34 외10필지 상에 피고소인 강○일은 실제 건축주, 같은 최○자는 위 토지 소유자이자 명의상 건축주, 같은 조○순은 건축업자로서 피고소인들이 신축하는 빌라와 관련하여,청구인이 위 조○순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의 대금과 어음교환금 등 채무금 8,750만원의 결제를 위하여 2000. 6. 3.자 에이동 204호와 같은 달 27. 에이동 304호를 분양해 주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12. 26. 이천시 백사면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에이동 204호를 위 조○순의 동거녀인 청구외 최○숙에게, 2001. 1. 29. 에이동 304호를 청구외 김○희에게 각 분양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금 8,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피고소인 강○일, 같은 최○자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되자, 2004. 7.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1년 형제127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조○순 등을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2001년 형제12716호)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순은 건축업, 같은 강○일은 농업에 각 종사하고, 같은 최○자는 회사원으로서 위 강○일과 최○자는 부부지간인바, 서로 공모하여, 
경기 여주군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이천시 백사면 ○○리 80의 34 외 10필지 상에 피고소인 강○일은 실제 건축주, 같은 최○자는 위 토지 소유자이자 명의상 건축주, 같은 조○순은 건축업자로서 피고소인들이 신축하는 빌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조○순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인테리어공사의 대금과 어음교환금 등 채무 금 8,750만원의 결제를 위하여 2000. 6. 3.자 에이동 204호와 같은 달 27. 에이동 304호를 분양해 주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12. 26. 이천시 백사면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에이동 204호를 위 조○순의 동거녀인 청구외 최○숙에게, 2001. 1. 29. 에이동 304호를 청구외 김○희에게 각 분양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금 8,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2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183; 재항고하였으나 피고소인 강○일, 같은 최○자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되자, 2004. 7.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