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08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7. 부산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문○훈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훈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일은○○은행 양정동지점장으로근무하는 자, 같은 이○로는 우○원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바, 공모하여,
2003. 4. 17.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은행 양정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문○훈이 청구인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위 부산진구○○동 33의 9 외 1필지 소재○○제상가 1동 801호 및 동 상가 2동 205, 206, 207호 등 상가 4채와 양산시 웅상읍○○타워 401동 101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채무 및 그녀가 빌려 쓴 사채 등 합계 3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고, 그 주변상권 형성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처분하여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청구인과 반분할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피고소인 문○훈 명의로 이전한 후 주변상권이 형성되면 그 때 매각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그 이익은 반분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문○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08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7. 부산진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문○훈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훈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일은 ○○은행 양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이○로는 우○원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바, 공모하여,
2003. 4. 17.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은행 양정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소인 문○훈이 청구인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위 부산진구 ○○동 33의 9 외 1필지 소재 ○○ 제상가 1동 801호 및 동 상가 2동 205, 206, 207호 등 상가 4채와 양산시 웅상읍 ○○타워 401동 101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채무 및 그녀가 빌려 쓴 사채 등 합계 3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고, 그 주변상권 형성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처분하여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청구인과 반분할 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피고소인 문○훈 명의로 이전한 후 주변상권이 형성되면 그 때 매각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그 이익은 반분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위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은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문○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